분당강제추행변호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배달업체와 계약을 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배달일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송치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대전과 경북 구미 등에서 배달일을 하며 1700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도용해 배달업체와 계약한 뒤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배달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처를 바꾼 뒤 잠적해 무면허 운전을 이어오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도용당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소재를 추적한 끝에 구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기존 연락처를 없애고, 타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해 위치 추적 등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피해자 신고로 A씨가 일하는 업체를 확인한 뒤 은신처를 파악해 잠복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대학 교수가 속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학교수단체나 일반 노조와 비교해 대학 교수노조만 정치활동을 못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이날 교원노조법 3조 가운데 대학 교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대학 교수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이 포함된 대학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 및 강사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과 비교해 대학교원 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교수를 포함한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선거운동까지 가능한데 대학교원노조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이 대학교원노조가 아닌 ‘단체’에 대해선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단체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학교원 개인과 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노조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개인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도, 그 개인이 속한 단체 등의 정치활동 자유의 제한 정도는 차등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학교원단체와 노조는 목적, 성격 및 권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취급된다고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라며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헌재는 2018년 대학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옛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국회의 법 개정으로 2020년 6월9일부터 교수노조가 교원노조법 적용을 받게 되자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조는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40년간 각각 관리해 온 청사 현판과 각종 안내표지판 1600여개를 명칭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눈에 잘 띄는 시설부터 우선 바꾼 것인데, 통합시 공식 CI(상징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일부 표지판은 다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작업과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남광주에 따르면, 시는 통합시 출범에 따라 명칭 변경이 필요한 간판과 도로·관광·하천·공공시설 등 안내표지판을 모두 2만5276개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교체 작업에 착수해 이날까지 1640개(6.5％)를 정비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청사와 주요 도로·관광지, 재난·안전 위험지역 등이다. 예비비로 총 11억1300만원을 투입했다.
다만 정비를 마친 표지판에는 통합시 공식 CI가 반영되지 않았다. CI는 지자체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현판·깃발과 공문서·안내표지판·홍보물 등에 쓰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40년 만에 다시 합쳐진 국내 첫 통합 광역자치단체의 ‘얼굴’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전남광주는 현재 공식 CI를 개발하고 있다. 시는 광주디자인진흥원에 개발을 맡겨 이달 말까지 상징과 로고타입 시안을 각각 3개 이상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과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공식 CI가 확정되면 정비 시설물 가운데 일부는 다시 교체해야 한다. 시는 기존 시·도 CI가 적용된 시설과 새 CI를 적용해야 할 대상을 아직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지판 형태에 따라 새 CI만 덧붙이면 되는 곳도 있지만, 상징물과 명칭이 함께 제작된 시설은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정비 대상은 2만3636개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물량을 추가 조사하고 있어 규모는 더 늘 수 있다. CI 확정 전 작업이 이어지면 재정비 대상도 추가될 수 있다. 전체 사업비는 최소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부서별 물량과 소요 예산을 취합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내년 6월까지 모든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전남광주 관계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CI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급한 곳부터 정비했다”며 “공식 CI 확정 전까지 속도를 조절해 이중 작업과 추가 비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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