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대응 중대본 해제···‘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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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8 04:04본문
행정안전부는 24일 오전 6시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임진강 필승교 수위도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대본 대응 체제를 종료하는 대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재난구호반·심리지원반·현장지원반으로 구성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본부는 피해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해 사유·공공시설의 응급 복구를 관리하고,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에 집중한다. 인명·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행·재정적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피해 시설 응급 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재민 구호와 실질적인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관계부처·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앞으로의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에도 미흡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신의 펜션에서 방사해 기르던 공작새 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아이를 다치게 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업주 A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이용객들의 체험학습을 목적으로 공작새와 토끼, 앵무새 등 동물을 사육해 왔다. 이 중 방사해서 키우던 공작새 한 마리가 펜션 객실에서 나와 바비큐장으로 이동하던 숙박객 B군(6)의 얼굴을 공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작새가 온순한 성질의 동물이라 원인제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부장판사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표지판을 설치했어야 한다”며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동물을 우리에 가둬두고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도의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항의한 Z세대의 시위로 교육부 장관이 사임한 데 이어, 인도 정부가 시험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올린 영상 성명에서 “우리의 시험 제도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해야 하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시험의 신뢰성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정부가 시험 개혁에 중점을 둔 고위급 TF를 구성할 것이며 관련해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SNS에 올린 30초 분량의 영상에서 프라단 전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관련 법이 강화되면 가해자 처벌도 엄중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구성될 TF는 인도 정보기술(IT) 대기업 인포시스의 공동 창업자인 난단 닐레카니 전 회장이 이끈다. 이 밖에도 전 교육부 장관, 전 산업내수진흥부의 물류 담당 특별비서 등 6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TF 구성은 인도의 Z세대 시민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이번 사태에 항의하며 5주간 벌인 시위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25일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이 사임했고 CJP는 시위를 일단 중단했다. 12년간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서 대중 시위로 장관이 물러난 것은 처음이다.
공석이 된 교육부 장관의 자리는 인도 집권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의 원로 정치인인 프라할라드 조시가 채우게 됐다. 조시는 26일 엑스를 통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그 책임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프라단 전 장관이 사임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조시 신임 장관은 과거 소비자보호·식품·공공배급부 장관과 신재생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CJP의 창립자인 아비짓 딥케는 시위를 끝낸 후 SNS를 통해 “갈 길이 여전히 멀고, 분명히 우리는 갈 것”이라며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정부와 CJP 측의 회담에서 정부는 프라단 교육부 장관의 사임을 포함해 시위대에 대한 경찰 조사를 취하하고 시험지 유출 이후 자살한 학생들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CJP의 핵심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했다. 다만 여전히 청년층의 불만이 크고 야권도 이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어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도 나온다.
행안부는 중대본 대응 체제를 종료하는 대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재난구호반·심리지원반·현장지원반으로 구성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본부는 피해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해 사유·공공시설의 응급 복구를 관리하고,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에 집중한다. 인명·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행·재정적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피해 시설 응급 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재민 구호와 실질적인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관계부처·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앞으로의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에도 미흡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신의 펜션에서 방사해 기르던 공작새 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아이를 다치게 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업주 A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이용객들의 체험학습을 목적으로 공작새와 토끼, 앵무새 등 동물을 사육해 왔다. 이 중 방사해서 키우던 공작새 한 마리가 펜션 객실에서 나와 바비큐장으로 이동하던 숙박객 B군(6)의 얼굴을 공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작새가 온순한 성질의 동물이라 원인제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부장판사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표지판을 설치했어야 한다”며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동물을 우리에 가둬두고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도의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항의한 Z세대의 시위로 교육부 장관이 사임한 데 이어, 인도 정부가 시험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올린 영상 성명에서 “우리의 시험 제도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해야 하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시험의 신뢰성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정부가 시험 개혁에 중점을 둔 고위급 TF를 구성할 것이며 관련해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SNS에 올린 30초 분량의 영상에서 프라단 전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관련 법이 강화되면 가해자 처벌도 엄중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구성될 TF는 인도 정보기술(IT) 대기업 인포시스의 공동 창업자인 난단 닐레카니 전 회장이 이끈다. 이 밖에도 전 교육부 장관, 전 산업내수진흥부의 물류 담당 특별비서 등 6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TF 구성은 인도의 Z세대 시민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이번 사태에 항의하며 5주간 벌인 시위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25일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이 사임했고 CJP는 시위를 일단 중단했다. 12년간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서 대중 시위로 장관이 물러난 것은 처음이다.
공석이 된 교육부 장관의 자리는 인도 집권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의 원로 정치인인 프라할라드 조시가 채우게 됐다. 조시는 26일 엑스를 통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그 책임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프라단 전 장관이 사임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조시 신임 장관은 과거 소비자보호·식품·공공배급부 장관과 신재생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CJP의 창립자인 아비짓 딥케는 시위를 끝낸 후 SNS를 통해 “갈 길이 여전히 멀고, 분명히 우리는 갈 것”이라며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정부와 CJP 측의 회담에서 정부는 프라단 교육부 장관의 사임을 포함해 시위대에 대한 경찰 조사를 취하하고 시험지 유출 이후 자살한 학생들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CJP의 핵심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했다. 다만 여전히 청년층의 불만이 크고 야권도 이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어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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