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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땐 최대 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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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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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형사처벌을 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형사1과장 명의로 전국 지검·지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사실을 알렸다.
개정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법은 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 역사 왜곡 행위에 대응해왔으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성평등부는 “기존 형법만으로는 역사 왜곡 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개정법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성평등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추모조형물의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만든다는 취지에서다. 성평등부는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 왜곡 행위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AI와 인간 다룬 ‘인간선언’ 주제은희경·김애란 등 주제 강연 맡아ID당 티켓 수량 놓고 사재기 잡음100장 한정 ‘두두리 패스’도 논란
서울국제도서전이 질문하는 인간, ‘호모 두두리’를 호명하며 돌아왔다. 도서전은 인공지능(AI)의 안전한 대답을 거부하고 질문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인간의 역할을 조명한다. 국내 최대 책 축제답게 올해도 530여곳의 출판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도서를 선보인다. ‘텍스트힙’ 열풍에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도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올해 도서전 주제는 ‘인간선언 Homo duduri(호모 두두리)’다. 소설가 김연수가 AI ‘클로드 소네트 4.6’ ‘제미나이3’와 공동 작성한 주제문에 따르면 두두리는 한국 옛 문헌에 등장하는 신화적 존재로 도깨비의 원형이며, 대장장이의 옛 이름이다. 불은 나무로 된 두두리의 몸을 태워버릴 수도 있는 두려운 대상이지만 두두리는 불 앞에서 달아나지 않고 불을 응시한다. 두두리에게는 불을 다루는 슬기가 있기 때문이다.
도서전은 불과 두두리의 관계를 AI와 인간에 비유한다. 인간은 AI를 다룰 슬기가 있는가. 그리고 “안전한 대답을 거부하고 새로운 불을 응시하며 영혼의 대장간에서 더 큰 질문을 벼려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 자”를 호모 두두리라 명명한다.
김연수는 인터넷 도서관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에서 인간 존재를 깊이 탐구한 고전 10편을 선정해 AI에 학습시키고 AI와 대화하며 주제문을 완성했다. 이러한 주제문 작성 과정은 도서전 특별 기획도서 <리미티드 에디션>에 담겼다. 해당 책은 도서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소설가 은희경·김애란 등이 참여해 문학적 관점에서 인간과 AI를 성찰하는 ‘주제 강연’도 열린다. AI 시대의 인간을 생각하는 ‘주제 세미나’에선 뇌과학자 장동선,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 배우 김신록 등이 나와 대담을 나눈다.
올해 도서전에는 총 18개국 530여개 출판사와 출판 관련 단체, 저작권 에이전시 등이 참여한다. 주빈국은 프랑스다. 베르나르 베르나르, 그림책 작가 안느 라발, 철학자 파스칼 브뤼크네르 등 프랑스 작가 12명이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얼리버드 티켓’ 예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현장 판매분이 소진돼 논란이 일었다. 현장에서 표를 구매해 입장하려던 이들이 항의했고 도서전 사무국은 진행 미숙을 사과한 바 있다. 올해는 얼리버드 티켓, 일반 티켓, 당일 티켓의 세 갈래로 나눠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도 얼리버드 티켓(오는 12일까지 구매 가능) 판매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판매 첫날인 지난 8일 입장권 구매자가 몰리며 구매 대기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졌고, 한때 대기자가 3만명에 근접했다. 아이디(ID)당 표를 49장까지 구매할 수 있게 한 것도 ‘사재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국제도서전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항의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다. SNS에는 ‘얼리버드 등 티켓 수량을 정확히 공개해달라’ ‘네이버가 아닌 전문 티켓 예매 사이트를 활용해달라’ ‘ID당 예매 가능한 표를 2~4장으로 제한해달라’는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도서전을 운영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측은 올해 예매 방식에 대해 “얼리버드는 판매 촉진을 위한 제도로 티켓이 금방 마감되는 행사에서는 없어도 되는 제도이나 관람객 할인 혜택 제공을 위해 아직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사전 예매 매진 사태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얼리, 일반, 현장 판매까지 모두 운영하다 보니 (각각의) 티켓 수량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 해결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판계 일각에선 100장 한정으로 판매한 ‘두두리 패키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6만6000원에 판매된 해당 패키지는 배지와 에코백 등 도서전 공식 굿즈와 5일간 무제한 입장이 가능한 ‘두두리 패스’를 제공한다. 두두리 패스 사용자는 별도의 대기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이 가능한데, 이것이 놀이공원의 ‘매직패스’와 닮았다는 지적이다. 매직패스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대신 입장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돈을 이용한 일종의 ‘새치기’라는 논란이 있었다. 도서전 역시 주말 등에는 입장을 위해 방문객들이 긴 줄을 선다.
도서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과 B1홀에서 열린다.
광어·갈치 등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와 기후위기 등의 영향이다.
10일 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6월 1주차(1∼6일) 노량진수산시장에 입하된 주요 어종 가운데 광어, 낙지, 민어 등 경락가(도매가)가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자연산 광어(1㎏)는 1만1100원으로 전주 평균(8100원)보다 37% 올랐고, 낙지는 2만4800원으로 전주보다 16.98%, 민어는 3만1500원으로 23.53% 각각 상승했다.
갈치·고등어 등 ‘반찬용’ 수산물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갈치(1㎏)는 2만700원으로 전년 동기(1만4800원)보다 39.86% 올랐고, 고등어는 1900원으로 18.75% 상승했다
킹크랩과 대게 가격도 상승했다. 킹크랩 평균 경락가는 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74% 올랐고, 대게는 3만2500원으로 9% 상승했다.
오징어는 어획량 감소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달 17~23일 근해채낚기어업 오징어 어획량은 9t으로, 전년 동기(40t) 대비 76.9% 감소했다.
통상 수산물은 계절에 따라 어획량과 가격 변동이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고수온 등 기상 여건 변화와 고유가 부담이 겹치면서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어업용 경유 기준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인상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 등 정부 비축 물량 최대 8000t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예산을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76억원으로 확대해 양식장에 조기 지원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북위 37도 30분 이남)에서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전면 허용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200t의 수산물 추가 어획과 187억원 규모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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