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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하도급 늑장 계약’에 113억 상생안···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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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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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중공업이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대신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선체 구조물 탑재에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행위를 조사해왔다.
삼성중공업은 공정위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수급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시정안에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담겼다.
이와 함께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연간 30억5000만원 규모의 동반지원금 인상, 연간 52억5000만원 규모의 명절 귀향비 및 휴가비 신설이 포함됐다.
숙련 기술자가 160만원을 납입하면 8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억원 규모의 희망 공제 사업을 시작하고 자녀학자금 등 공동 근로복지 기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급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추가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 분야 등에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역대 두 번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지연 교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라며 “이번 경우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므로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피해구제 상생 방안 규모가 과징금보다 훨씬 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시 예비용으로 교부하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규정에 미달하는 2000장만 교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하한 기준인 선거인의 50%에 미달했다.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은 11일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두 번째 회의를 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무번호 투표용지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의 3% 내외에서 가산해 인쇄하도록 공직선거 절차상 편람에 규정돼 있다”며 “송파구는 선거인 수가 56만4438명이라 3%를 적용하면 1만7000명에게 무번호 투표용지가 교부돼야 하는데, 2000매만 교부됐다”고 말했다.
역대 선거에서도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 따라 3% 내외의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부됐다. 하지만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000매를 인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조 위원장은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송파구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선거인의 50%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예를 들어, 어떤 투표소의 선거인이 3199명이라고 하면 3100명으로 계산하도록 100매 단위로 절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그렇게 투표소마다 절사가 되면 50%보다 소수점 단위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절사하는 규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에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엔 선관위가 보관 중인 무번호 투표용지, 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일련번호가 있는 투표용지가 섞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교부받은 용지) 중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관련 매뉴얼도 전부 있지 않아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혼란과 선거 절차 지연이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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