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정부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상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 등이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가는 길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위치나...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공모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메모를 확인하면서 그간 의심받던 ‘북풍 공작설’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야당 의원들이 군 관계자들의 폭로를 기반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했는데 경찰 수사에서 일부 물증이 확인된 것이다. ‘정치인과 판사, 언론인 등 체포설’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혀 있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막후 설계자’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NLL 북 유도 공격’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 등이 손바닥 크기 60~70쪽 수첩에 적혀있었다는 것이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보사를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경찰도 내란 공모 핵심을 파헤칠 실마리가 두 사람의 관계에 있다고 보...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에 표시한 한국철도공사가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철도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14년 10월29일부터 2021년 11월3일까지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운임 100%로 구성되는 KTX 일반실과 달리,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으로 구성된다. 철도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된다. 요금은 운임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할인율은 줄어든다.예를 들어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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