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월드 벨루가 방류시위’ 핫핑크돌핀스 대표에 항소심 징역형 구형 > 갤러리

검찰, ‘롯데월드 벨루가 방류시위’ 핫핑크돌핀스 대표에 항소심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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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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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된 벨루가(흰돌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수조에 현수막을 붙였다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핫핑크돌핀스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는 16일 공동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고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벨라의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롯데월드 측은 이 때문에 관람에 지장이 생겼고 수족관 복구에 7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황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롯데월드 측의 벨라 보유가) 위법하거나 반사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흥미·오락을 위해서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 후 검찰과 황 대표 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황 대표 측은 43쪽 분량의 PPT로 된 최후진술을 준비해 ‘롯데월드 측이 황 대표의 혐의·벨라 방류 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황 대표가 썼던) 스프레이는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고 1심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롯데월드 측이 수조 재공사에 7억6000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증거자료 제출 명령에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며 재물손괴 혐의가 무죄라고 밝혔다. 또 황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도 “(사건 당일 영상 등을 보면) 벨라는 정상적으로 관람되고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구 변호사는 “(롯데가) 한 국회의원실을 통해 핫핑크돌핀스가 벨루가 해방운동 관련 활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합의 조건을 내걸었다”며 “이 재판은 시민단체를 탄압하려는 대기업 롯데의 입막음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를 인정한다면 누가 롯데의 벨라 감금 시도를 비판할 수 있겠냐”며 “(유죄 판결 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고, 정말 문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설령 (벨라 전시의) 적정성에 관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벨라 방류 요구 시위가) 범죄로 규정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롯데와 같은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책임감에 항소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사건 판결이) 감금된 동물들의 해방을 이끄는 역사적 판결이 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 20여명도 재판을 지켜본 뒤 법원 앞에서 황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판부는 밸라가 방류 행동에 무죄를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황 대표에 대해 오는 5월14일 오후 2시10분 선고를 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인공지능(AI) 생성 그림(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이 흰옷에 붉은 천을 걸치고 병상에 누운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는 AI 그림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 뒤로는 후광이 비치는 동시에 미국을 상징하는 성조기와 독수리가 그려져 있고, 양손에서는 빛이 새어 나온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의 권능과 유사한 힘을 가진 것처럼 묘사한 사진을 게시했다”고 평가했다. 기독교 단체들은 “성스러운 종교적 이미지를 개인 브랜딩과 정치적 메시지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자신이 교황 의복을 차려입은 모습의 AI 생성 그림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한 레오 14세 교황을 겨냥해 이 같은 그림을 올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교황을 비난하는 장문의 게시글을 올리고 약 한 시간 뒤 해당 그림을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황은 원치 않는다”며 “(교황은)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선 형편없다”고 비난했다. 또 “난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교황도 원치 않는다”며 “나는 범죄율을 사상 최저로 낮추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식 시장을 만드는 등 압도적 승리로 당선되며 부여받은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 선출이 충격적이었다면서 “교황 후보 명단에조차 없었고 단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 그들이 그 자리에 앉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레오는 감사해야 한다”며 “내가 백악관에 없었다면 레오는 바티칸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연달아 전쟁 비판 메시지를 내놓자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교황은 전날 특별 기도회에서 “이제 평화의 시간”이라며 “대화와 중재 테이블에 앉으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기 자신과 돈에 대한 우상 숭배는 인제 그만! 권력 과시도 인제 그만! 전쟁도 인제 그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구조대원을 고의적으로 겨냥한 ‘4중 공격’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스라엘의 의료진 표적 공격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공습 후 부상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의료진을 겨냥한 ‘이중 공격’(double-tap attack)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마이파둔에서 공습 후 출동한 구조대원을 겨냥한 4중 공격을 가했다.
이날 마이파둔에서 이스라엘 공습이 발생하자, 이슬람보건협회(IHA) 소속 구조대원들은 현장으로 다급히 달려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땐 먼저 출동한 IHA 의료진이 이미 공격을 받은 후였다. 그들은 부상당한 동료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지만, 이후 두 차례 공격이 이어졌다. 이스라엘군은 최초의 공습 이후 구조를 위해 출동한 구급차 세 대와 의료진을 잇달아 공격했다.
가디언은 이 공격으로 의료진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연계된 IHA와 아말 산하 구급대였고, 나머지 1명은 나바티예 응급 구조대 소속이었다. 국제법에 따라 모든 의료진은 정치적 소속과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하는 비전투원으로 간주된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구조대원들이 부상자 두 명을 구급차에 싣는 순간 구급차 옆에 폭탄이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전쟁 등지에서 특정 지역을 공격한 후,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의료진을 겨냥한 이중 공격을 반복해왔다. 가디언은 이날 발생한 3차례 추가 공격은 ‘4중 공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지난달 2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레바논에서 의료진 91명이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하고 214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측은 헤즈볼라가 구급차와 병원을 전투원 은신과 무기 수송에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이 구급대원을 고의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구급대원들이 직접적 표적이 돼 무자비하게 추적당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인도법의 규범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레바논 남부 테브닌에 있는 정부 병원 근처를 폭격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번 폭격으로 병원 직원 11명이 부상을 입고 응급실이 파괴됐다. 레바논 보건부는 다음 날 테브닌에서도 구급차가 공격을 받아 의료진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의료진 공격으로 친구와 동료를 잃은 IHA 응급 책임자 아바스 아트위는 “우리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 가야하지만, 그러면 이중으로 공격을 받는다”며 “하지만 우리는 남아서 계속 나아갈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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