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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미군의 호르무즈 역봉쇄, 이란 거래 100% 완료 때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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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8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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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환영하면서도 미군의 해협 역봉쇄는 이란과의 거래가 타결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됐고 비즈니스와 모든 통행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미 해군의 봉쇄는 이란과의 거래가 100% 완료될 때까지 오직 이란에 대해서만 전면적으로 유효하며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사안이 이미 협상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엑스에 “레바논 휴전에 따라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모든 상업용 선박의 운항이 휴전 잔여기간 전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 동부시간 기준 16일 오후 5시(한국시간 17일 오전 6시)부터 열흘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아라그치 장관이 말한 ‘휴전 잔여기간’이 오는 21일 만료되는 미·이란 휴전 기간인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기간인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라그치 장관의 발표가 나온 이후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이란이 해협이 완전히 개방됐으며 전면적인 통항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서 16일(현지시간) 한 주민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손된 건물 옆에 서 있다.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미사일·무인기 공격 700여발을 퍼부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한 언어장애인 이모씨(24)는 시험을 치르기 전부터 ‘탈락’을 예상했다. 1차 서류 전형은 통과한다고 해도 2차 지성 면접(구술 시험)에선 ‘무조건’ 떨어지겠다고 확신했다.
이씨는 북적하거나 긴장감이 맴도는 자리에선 자신의 말더듬이 심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대 측에 미리 자신의 장애 사항을 설명했지만 면접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씨는 다른 학교로 지원할까 하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서울대 로스쿨에 원서를 넣었다.
14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씨는 “‘혹시나 합격할까’란 기대보다는 ‘혹시나 세상이 바뀔까’하는 희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지원을 통해 자신처럼 장애를 갖고 로스쿨에 지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씨는 예상했던대로 탈락했다. 이씨는 이제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이씨는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했지만 이전부터 관심 있던 인권과 공익 활동을 하는 법조인이 되기로 어느 순간 결심했다. 원체 글 읽기를 좋아했던 터라 갑작스런 진로 변경에도 평균 이상의 법학적성시험(리트) 점수를 받았다.
서울대 로스쿨 모집 요강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관련 설명이 없었다. 이씨는 언어장애 중 말더듬(유창성 장애)을 갖고 있어 비장애인보다 발화 속도가 느리다. 면접이나 발표 등 긴장하는 자리에선 말더듬이 더욱 심해졌다.
‘면접에서 편의제공이 가능한가요?’ 이씨는 지원 전 서울대 측에 물었다. 장애인 증명서와 의사 소견서도 냈다. 서울대는 내부 검토를 한 뒤 “공식적으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에 해당하기에 입학전형에서 별도의 편의 제공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면접시간 조정은커녕 면접위원들에게 미리 이씨의 장애 사항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이씨는 같은 해 11월 면접에서 자신의 학업 능력을 보여주기에 앞서 장애부터 설명해야 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불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서울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의 반응은 지원 전과 같았다. ‘장애 종류가 언어 장애이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면접시험 연장을 제공하지 않아도 다른 수험생과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하는 등 면접을 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란 판단은 장애인복지법상의 기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장애의 정도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장차법은 시험 등의 상황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다.
실제로 이씨가 현재 재학 중인 A로스쿨은 입학 시험에서 이씨에게 면접 시간을 비장애인 지원자의 두 배로 배정했고 면접 순서도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다. 또 면접 위원들에게 미리 이씨의 장애 사항을 공유했다.
이씨는 “학창 시절 발표 수업의 평가 기준에 늘 유창함이 포함돼, 저에겐 제 장애 자체가 평가 기준이 됐다”며 “이 정도는 익숙해 타협도 해왔지만, 로스쿨에서 장차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차별행위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시적인 요청에 대한 편의 제공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례는 2020년대 들어서 저는 잘 보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을 그냥 넘어갈 순 없었다. 그냥 넘어가는 묻히는 거니까”라고 말했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재단법인 동천·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측은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했다”며 이씨의 소송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대 측은 “서울대 로스쿨 입학전형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은 로스쿨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 제공을 검토하며 해당 내용을 지원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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