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인천 강화군에서 지난 3일 북한에 쌀이 든 페트병을 투척한 50대 탈북민에 대해 해경과 경찰, 인천시 등이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강화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수사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서를 인천검찰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강화군 관계자는 “쌀이 든 페트병을 투척한 탈북민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강화군도 특별사법경찰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3일 오전 7시 7분쯤 탈북민 A씨는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쌀이 든 폐트병을 바다에 던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페트병을 던진 것을 시인했다....
전·현직 교수와 연구자 335명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주도로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부자 감세’ 철회와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확대라는 당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참여연대 소속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등은 이날 국회에서 교수·연구자 335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면, 합의·원칙·신뢰를 지키려면,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정당화하지 않으려면, 금투세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민주당은 올 여름까지만 해도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 비판해왔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원칙과 소신이 모두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며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소득에도 6% 세금을 매기는데 10억원 이상을 투자해 거둔 소득에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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