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가 삭감되며 5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겸한 식사 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또 다른 기간제 교사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되며 사건이 확대됐다.
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직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술자리 등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학교법인은 학교장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부실 및 사건 축소의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가해 교사의 파면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학교장에 대한 처분 수위는 낮다고 지적했다.
울산여성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성폭력 교사가 교단에서 퇴출당한 것은 마땅한 조치”라며 “다만 사건을 축소·은폐해 2차 피해를 일으킨 학교장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교육청에 학교장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산지전용 허가기준 중 일부는 경북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해당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최대 20%, 나머지 7개 시·군에서는 최대 10% 각각 완화된다.
평균경사도의 경우 기존 25도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됐지만 인구감소지역은 30도, 그 외 지역은 27.5도 이하로 변경됐다. 기존에 적용되던 1㏊당 입목축적 기준(150% 이하)과 표고 기준(50% 미만)도 바뀐 비율이 적용된다.
경북도는 전체 면적의 약 70%(129만㏊)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을 보존하는 것에만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도는 허가기준을 완화하되 산사태 취약지역 포함 여부와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위험성검토 의견서 결과 등을 엄격히 적용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게 한 정부의 개정 방향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결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가 줄고 지역이 소멸해 가는 이 시점에서 산림은 바라만 보는 자원이 아니고 경제 발전의 금맥이자 지역 발전의 터전”이라면서 “개발할 수 있는 산림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산림에서 부를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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