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59%가 수강생의 수업 방해 경험…외설적 농담·신체 평가도 빈번‘좌표 찍기’ 항의 전화에 강의 취소…지자체장 정치적 성향 반영도단기계약 반복 ‘고용 불안’…월 평균 소득 151만원, 최저임금 미달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성교육 강사들이 수업 방해와 성희롱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지만, 이를 제재하거나 보호할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위탁으로 운영되는 성교육기관 특성상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1일 일하는시민연구소가 프리랜서 성교육 강사 1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8.8%가 최근 3년 내 수강생으로부터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27.9%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강사들의 평균 연령은 47세로 91.4%가 여성이었다. 조사는 지난해 9~10월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프리랜서 성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사들이 경험한 수업 방해는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섰다. 수업 중 노골적인 성적 발언이나 외설적 농담, 강사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평가성 발언이 빈번했다. 일부 강사는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거나 성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여러 학생이 집단적으로 수업 내용을 비웃거나 조롱하며 진행을 방해한 사례도 확인됐다.
강의 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개입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54.4%에 달했다. 주로 “학부모들이 싫어하니 동성애나 페미니즘은 언급하지 말라”거나 “민감한 주제는 빼달라”는 요구였다. 학부모라고 주장한 이들이 집단적으로 항의 전화를 한 뒤 학교가 강의를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강사는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좌표 찍기’를 한 것 같았다”면서 “교장이 ‘문제 될 내용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며 수업을 녹화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1년 이하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데 따른 고용 불안도 심각했다. 응답자의 75.0%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51만8000원으로, 강의 준비시간 등을 포함할 경우 응답자 77.9%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은 22.7%, 산재보험 가입은 19.5%에 그쳤다.
고용 불안은 문제 제기를 어렵게 한다. 부당한 경험이 있어도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51.5%에 달했다. 학생 지도를 요청해도 학교 측이 “교육 과정상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오히려 강사의 수업 방식을 문제 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속 기관에 일감이 끊길까 봐 공론화를 주저하기도 한다. 성교육 강사는 대부분 지자체 지원을 받는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에 소속돼 활동하는데,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6곳을 1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운영 매뉴얼에서 ‘성소수자’ ‘연애’ 등 표현을 제한했다.
이한 전국성교육강사 공동대표는 “성교육 강사는 일회성 외주 인력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 주체”라며 “강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성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있는 개선과 강의료 기준 마련, 사회보험 적용 확대로 신분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일본 유명 관광지인 교토시가 관광객 급증에 대응해 버스 요금 차등화를 추진한다.
2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 중심부 시영버스 운임을 시민과 비시민으로 나눠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 운임은 200엔(약 1830원), 관광객 등 시민이 아닌 승객 운임은 350~400엔(약 3200~3600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현재 시영버스 운임은 230엔(약 2100원)이다.
이 같은 운임 체계가 확정되면 관광객이 부담해야 할 운임은 시민 운임의 약 2배가 된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관광객 운임은 시민 운임 인하폭,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토시는 2027년 새 운임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로 버스 요금 차등화를 도입하는 것은 교토시가 최초 사례로 알려졌다. 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교토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 운임이 다소 높아지지만 이해가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토시는 앞서 최고 1000엔(약 9140원)이던 1인당 숙박세를 내달 1일 최고 1만엔(약 9만14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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