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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경기도, ‘경기도형 통합돌봄’ 주제 도민대표회의···200인 대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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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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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경기도는 오는 20~21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도민대표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민대표회의는 도민참여 공론화를 통해 경기도 정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실생활에서 발굴한 다양한 정책 제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자리다.
참여할 도민대표 200명은 무작위 선택 절반과 공개모집 절반으로 나눠 선발한다. 미래세대 의견 반영을 위해 10명의 청소년참여단도 별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12월 16일까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주제인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 시점까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민대표회의 논의 과정(12월 20일, 21일)은 경기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온라인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당일 유튜브( 접속하면 된다.
공론화 결과는 결과보고서 및 영상백서로 제작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범용 경기도 공론화추진단장은 “민선 8기 마지막 공론화 의제는 통합돌봄“이라며 ”올해 진행되는 도민참여 공론화 과정은 대한민국 돌봄 패러다임 변화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합격생의 입학을 최종 불허했다.
한예종은 지난 4일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예종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예종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을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예종은 2026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이라 교육부 지침을 파악하지 못해 입시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올해 대부분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입시에 적용하고 있지만, 국립대인 본교가 이를 간과했다”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통념과 가치를 따르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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