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인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 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30대 A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해자 6명에게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와 고교 동창 등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원을 벌었다. 40%가 넘은 수익을 얻었다”며 신뢰를 얻고, 동료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 담보 대출과 친인척에게 빌린 돈 등 7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졌고, 코인 투자 역시 손실만 보고 있었다.
홍 판사는 “피해 액수가 크다”면서도 “A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갚았고 소유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서 5억6200만원에 매각돼 피해금 변제에 일부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정의로운 통합은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이후 전날 대국민 성명에 사흘 연속 꺼내든 키워드다. 내란 청산의 바탕 위에 국민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맞이한 최대의 위기를 우리 국민은 담대한 용기와 빛나는 연대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슬기롭게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동하는 작은 물방울들의 하나 된 힘은 벼랑 앞에 선 민주주의를 구했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을 새겼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국민의 저력은 내일의 민주주의를 더욱 활짝 꽃피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하며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통과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경쟁할 때는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국익중심의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토대로 핵심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각 부처들이 견고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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