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동의 자산 축적을 위해 마련한 투자 계좌 프로그램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에 미 컴퓨터 제조업체 델테크놀로지의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델과 배우자 수전 델이 62억5000만달러(약 9조2000억원)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델 델테크놀로지 CEO는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모든 아이가 저축할 가치가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면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계좌를 넘어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델 델테크놀로지 CEO는 순자산 1480억달러(약 217조6000억원)을 보유한 자산가다. 델 부부의 기부금은 미국 아동을 위한 단일 민간 기부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델 부부의 기부금은 10세 이하 아동 2500만명에게 트럼프 계좌에 납부할 투자자금 250달러(약 37만원)를 지원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 부부의 기부에 관해 “진정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관대한 행동 중 하나”라며 “많은 회사와 친구들, 그리고 나도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계좌 프로그램은 가정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아동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이는 지난 7월 발효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에 포함된 정책 중 하나로 2025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계좌를 개설하면 정부는 1000달러(약 147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모 등 가족이나 고용주, 정부 기관 등은 이 계좌에 연간 5000달러(약 735만원)를 납부할 수 있고 이는 인덱스 펀드(지수 연동형 펀드)에 투자된다. 아동이 18세가 되면 교육,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의 목적으로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올해 초 1000달러가 10.3%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할 때 18년 동안 4800달러(약 705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산층 가정은 미국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주식 시장 상승으로 인한 혜택을 받으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계좌가 저소득층 아동이 부를 축적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같은 프로그램이 빈곤층의 자산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의 사회 보장을 위한 메디케이드(공공의료보험),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같이 저소득층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축소한 채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투자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국립여성법률센터의 소득 보장 및 육아 담당 부의장인 에이미 마츠이는 “이러한 계좌는 부유층을 위한 또 다른 세금 면제처일 뿐”이라며 “식비, 육아비, 주거비 같은 기본 비용을 감당하기도 힘겨운 대다수 미국 가정은 의미 있는 투자를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국방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서해 도서지역과 최전방 지역의 심리전단 부대 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2023년부터 12·3 불법계엄 직전까지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20여명의 조사팀을 구성했다.
심리전단은 라디오와 확성기, 전단 등을 이용해 대북 심리 작전을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앞서 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는 복무 중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지난 1일 보도했다. 북한이 오물풍선(대남전단)을 살포하기 전부터 남측이 먼저 대북전단을 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도 이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내란 척결이 미진하다고 안 장관을 질책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 장관도 계엄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관련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MBC도 지난 3일 심리전단 병사들의 말을 인용해 “2023년 10월 이후 2024년 12월까지 두달에 한두 번씩 대북전단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했다”라며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부양한 날에 맞췄다”고 전했다. 병사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가 대북전단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을 두고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1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도민대표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민대표회의는 도민참여 공론화를 통해 경기도 정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실생활에서 발굴한 다양한 정책 제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자리다.
참여할 도민대표 200명은 무작위 선택 절반과 공개모집 절반으로 나눠 선발한다. 미래세대 의견 반영을 위해 10명의 청소년참여단도 별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12월 16일까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주제인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 시점까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민대표회의 논의 과정(12월 20일, 21일)은 경기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온라인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당일 유튜브( 접속하면 된다.
공론화 결과는 결과보고서 및 영상백서로 제작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범용 경기도 공론화추진단장은 “민선 8기 마지막 공론화 의제는 통합돌봄“이라며 ”올해 진행되는 도민참여 공론화 과정은 대한민국 돌봄 패러다임 변화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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