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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2-02 05:54본문
조한창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여당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그의 이력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권한을 가진 여야는 28일 각자 추천할 후보자를 추려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 눈에 띄는 인물은 국민의힘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조 전 부장판사다. 그는 2015년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다.조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고 알려진 사건은 통합진보당 사건, 서기호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이다. 통합진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
30일인 토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아침에는 곳곳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다.오전부터 중부 지방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영서 지방에 0.1㎜ 미만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은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고, 최근 내렸던 비나 눈이 밤사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낮 최고 기온은 7~1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춘천 -4도 △강릉 2도 △대전 0도 △대구 2도 △전주 3도 △광주 5도 △부산 5도 △제주 11도로 예상된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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