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한 대표는 지난 2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이면 죄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20...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긴급회의를 개최했지만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4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3일 밤 10시27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자정 무렵 경찰청 국장급 전원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오전 1시 40분쯤 종료했다. 다만 언론에는 공식 입장을 따로 내지 않기로 했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경찰은 계엄사령군 지시를 받는다.조 청장은 긴급회의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장에게 정위치 근무를 지시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오전 1시쯤 ‘을호비상’을 발령하려 했으나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인하대학교 교수와 연구원 등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인하대 교수와 직원, 조교, 연구원 등 274명은 2일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때이다’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인하대 교수 등은 시국선언문에서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대통령 가족은 대통령을 앞세워 호가호위하는 것을 넘어 국정과 공권력에 직접 개입해 농단하고 있고, 대통령은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인식으로 편을 갈라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개인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맡긴 권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제 그 권력을 회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또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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