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던 그 결기는 어디로 갔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민망할 지경이다.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준비 부족을 핑계대고, 여당은 정치적 지지층에 표심을 얻으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도 내팽개치고 있으며 야당마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동조했다. 이처럼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초점을 맞춘 ‘감세 포퓰리즘’ 경쟁은 국가의 위기 대응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 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8000억원 급감한 데 이어 올해도 6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
내년도 예산안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통과시켰다. 앞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회의실에서 퇴장했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주요 내용은 총 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원 감소한 651조6000억원이고, 총 지출은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한 673조3000억원”이라며 “증액 심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감액만으로 수정안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국회 출입 불가. 혁신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 즉각 국회로 집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21세기 대한민국, 밤 10시 넘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도 봉쇄됐다”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비상계엄 선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마디로 미쳤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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