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내년부터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국세청은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나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은 비교 대상 물건도 거의 없고 실제 시가를 찾기 어려워 국세청은 공시가격 등을 활용했다. 그러나 일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세 부담도 덩달아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도 일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도곡 타워팰리스(223.6㎡)는 시가가 7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기준시가는 37억원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군 장병들을 향해 “계엄 선포에 따라 군이 출동했지만 헌법에 따른 국회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모습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불행한 군사 쿠테타의 기억을 가진 국민들이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 다시 당부한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계엄 해제 요구했고 국회가 요구하면 계엄법에 따라 지체없이 해제해야 하므로 이를 인식하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하는 어떤 위헌 위법적 명령도 거부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흔들림 없이 기본 책무를 수행해달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11시47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 헬기가 떠다니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출입문이 폐쇄돼 국회의원과 사무처 직원, 보좌진, 출입기자만 신원을 확인한 뒤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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