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영국에서 시한부 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마칠 권리를 부여하는 ‘조력 사망 법안’이 처음으로 하원 문턱을 넘었다. 법제화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0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첫 표결을 진행해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가결했다.이 법안은 남은 생이 6개월 이하라는 진단을 받은 시한부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18세 이상 성인에만 적용되며, 의사 두 명과 고등법원 판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판사는 의사의 판단이 타당한지, 환자가 직접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명확한지 등을 살핀다.법안에 따르면 약물은 환자가 스스로 투여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 요청에 따라 약물을 제공하기만 할 뿐 직접 투여해서는 안 된다.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하원에서 5단계 심사를 거친 뒤 상원에서도 여러 절차...
자영업자들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회식 예약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노쇼(No-Show·예약 후 연락 두절)를 걱정한다. 약속 시간이 됐는데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안 되면 말 그대로 ‘멘털’이 무너진다. 금전적 피해도 막대하지만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된다. 배달 앱을 이용하면 노쇼 걱정은 덜지만 수수료가 든다.최근 충북 지역에선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14~25일 충주 지역 음식점 6곳에서 “군인이 수십인분의 음식을 주문한 뒤 잠적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것은 범죄 행위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다. 주문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자영업자가 음식을 준비했다면, 주문자는 취식이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주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는 쉽지 않다. 승소하겠지만 변호사비가 더 들어간다.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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