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한다. 수급 우려가 있는 식품의 원료와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지원이 유지된다.기획재정부가 2일 입법 예고한 ‘2025년 탄력관세(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 증량·특별긴급관세) 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1분기까지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3%→0%) 지원이 유지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부과하는 제도다.기재부는 또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할당관세(3→0%)를 연중 적용한다. 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새벽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현재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해 간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참석한다.대법원 간부들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향후 사법기능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비롯해 사법기능이 군으로 어느 범위로 이관되는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사법권 등이 군의 지휘를 받는다.계엄이 선포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관은 체포, 구금, 압수 등에 나설 수 있다. 치안 유지도 군이 주로 관할하고 군사법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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