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들면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윤 대통령이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경찰은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출입 기자단만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들어갈 수 있도록 통제에 나섰다.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이 경비 중인 경찰에게 국회로 들어가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 당하자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황운하 조국혁싱당 의원이 국회에 도착해 들어가려고 하자 시민들이 “국회의원님 계엄령 해제해 달라”라고 소리를 질렀다.유튜버들은 “국회에 왜 못들어가게 하냐” “나라가 김건희꺼내 윤석열 꺼냐”라는 소리를 질렀다.경찰은 국회 정문 앞에서 욕설하는 시민들을 사진 채증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착해 국회 경내로 들어간다고 하자 “화이팅”이라며 환호하는 시민 연호가 들리기도 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안쪽에서 정문쪽으로 와서 시민들을 응원했다. 시민들은 조 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향후 사법 기능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의 기본 행정권·사법권 등은 모두 군의 지휘를 받는다.헌재 관계자와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모두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헌재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내부 기능이 제한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당장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관련해 내부에서 더 확인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대법원 관계자도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사법권 등이 군의 지휘를 받는다...
정부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유감을 표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예결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기재부는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마약·딥페이크·사기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했다.기재부는 “대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적시 대응이 곤란하고,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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