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4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윤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국회의원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전문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
불교계 시민단체들이 긴급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조계종 민주노조와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등 범불교시국회의는 3일 긴급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헌법의 비상 계엄 선포 요건이 전혀 구성되지 않음에도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전복했고, 명명백백한 위헌을 범하였다”며 계엄령의 즉각적인 해제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시국회의는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전복함으로써 스스로 탄핵 사유를 법적으로 구성했다”며 이번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5·18 재판에서 판결하였듯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계엄령을 해제함과 동시에 하야하고, 군인과 경찰은 내란죄의 공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구속기간 만료전인 3일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한 지 1년 만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김 전 의원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3일 이전에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구속기간 만료일을 채우면 3일, 이르면 2일도 가능하다는 예측이다.구속적부심 청구로 명씨의 구속기간 만료는 이틀(청구기간)이 늘어난 5일까지이지만 김 전 의원과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검찰은 기소에 앞서 지난 29일 명씨를 상대로 조사서 작성 없이 면담을 진행했다. 같은 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은 추가 조사를 받았다. 공익제보자인 강혜경씨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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