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2022년 경남 창원시에서 사망한 미얀마 이주노동자 남성 A씨는 자다가 사망했다. 사망한 A씨의 배는 부풀어올랐고 발은 퉁퉁 부어 있었다. A씨의 동료는 사업주가 당뇨 등 지병이 있었던 A씨가 고통이 덜한 날 12시간씩 일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과로가 사망원인으로 추정됐지만 사업주는 “(개인) 건강 문제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죽음은 산업재해 신청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질병으로 인한 돌연사’로 남았다. A씨의 죽음은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활동가가 인지한 사례다. A씨의 죽음은 보상 절차가 필요한 산업재해로 분류되지 않아 국내 행정 시스템에 정확한 사망 정보가 남아있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A씨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았지만 죽음조차 없었던 존재로 우리 사회에 남게 됐다.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는 이주노동자 사망·사망원인 등...
경기 안양시 삼성산에서 암벽등반을 하던 50대 남성이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일 오후 2시42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삼성산의 암벽등반 코스인 숨은암장에서 50대 A씨가 추락했다는 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높이 30ｍ, 폭 30ｍ의 숨은암장은 자연암으로 이뤄진 27개 등반코스를 보유한 암벽등반 명소다. A씨는 숨은암장을 등반하던 중 5ｍ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A씨를 헬기로 병원으로 옮기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 논란을 언급하며 등록동거혼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며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나 의원은 “(한국은)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것은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썼다. 나 의원은 이어 “혹자는 사실혼을 우리 판례상 인정하므로 등록동거혼 인정의 실익이 없다고 한다. 아니다”라며 “사실혼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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