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내란죄 성립 땐 대통령 임기 중 형사소추 가능국회가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탄핵·기소될 위기에 처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야당들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6일이나 7일 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여섯 시간만에 무위로 끝났지만 국가 신인도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 그동안 주요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정치제도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고 높게 평가했는데, 비상계엄 조치가 촉발한 정치 혼란과 국정 진공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가뜩이나 부진한 한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금융시장은 4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 행렬로 한때 2440선까지 밀렸고, 원·달러 환율은 2년여 만에 달러당 1410원대(주간거래 종가 기준)로 올라섰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의 정치 안정성은 신평사들이 꼽은 신용 등급의 긍정적 요인이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지난 4월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한국의 민주적인 정치제도는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의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12월3일 새벽, 인천공항 6번 게이트 앞.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그마한 사람이 온화한 미소를 띠며 인사를 건넸다.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게 해서 미안해요. 수고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고는 내 차 뒷자리에 올라탔다.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였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문학의 위기”라는 주제로 강연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버틀러 교수가 내 차에 타고 있단 사실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단순히 그가 ‘빅네임’이라서가 아니었다. 10여년 전 <젠더트러블>을 처음 읽었을 때 느낀 충격과 흥분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그 책에서 평생 느껴왔던 어떤 불편함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바로 ‘젠더 수행성’이라는 개념이다.젠더 수행성이 뭘까? 누구는 이것이 세상을 망치는 ‘사탄 언어’라며 반발하지만,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자.대한민국에선 이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고지가 가능해진다. 12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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