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이 늘면서 지난 9월 경상수지가 100억 달러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높은 관세를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내년 무역 환경에는 큰 변화가 전망된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경상수지는 111억2000만 달러(약 15조58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 규모는 지난 6월 125억6000만 달러 이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역대 9월 기준으로는 전체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1∼9월 누적 경상수지는 646억4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억5000만달러)보다 478억9000만달러 증가했다.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106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1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수출은 616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9% 늘었다. 반도체(36.7%), 승용차(6.4%) ...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3.2% 증가’로 묶어놓은 내년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4배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면밀히 따져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예비비 증액 이유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사유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꼽은 건 정부가 본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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