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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경찰, ‘LG전자 사무실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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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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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칼부림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 정황에 따라 각각 혐의를 분리 적용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18분쯤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LG전자 소속 팀장과 파트장급 직원 2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타고 도주하다가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서 오전 11시5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두고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거나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오늘 해고를 통보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헌재가 정식 심리하는 ‘1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정당했는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질적인 심리를 생략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소원 청구인은 대법원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재판받을 권리를 일컫는다.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으려는 시민에게 재판이라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다른 기본권을 뒷받침하는 기본권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약자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하는 ‘공익소송’에서 재판청구권의 가치는 특히 크다. 인권 보호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의 문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제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되는 등 그 이익은 공동체 구성원 다수에게 돌아간다. 소송 제기만으로도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효과를 준다. 국가 폭력, 장애인 차별, 정보공개, 노동관계, 소비자 및 환경 보호, 의료 등과 관련한 소송이 그렇다.
이런 공익소송은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98·109조에 명시된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이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은 승소한 상대방의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이들이 공익소송에 나서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이 부담돼 소송 내기를 주저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여럿 존재한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2015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물으려 소송을 청구했으나, 1심 이후 일부는 소송비용 때문에 항소하지 못했다. 권력 감시와 알권리 충족이 목적인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도 기본 소송액이 5000만원이어서, 패소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일률적인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다. 공익소송에서는 원고가 패소해도 소송비용을 낮추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국가소송법을 개정해 국가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에선 비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법 시도도 있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민사소송법 및 국가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복기왕(민주당)·전종덕(진보당)·최혁진(무소속)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놓았다.
반대 의견도 있다. 공익소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특정 사건만 예외를 인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다.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고 한다. 그러나 공익소송 개념은 사회적 논의와 판례 등을 거쳐 정립하면 된다. 악의적·반복적 소송을 걸러낼 장치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공익소송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근본 대책일 수 있다. 정부와 국회 등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된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 앞에서 돈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정의롭지 않다.
카카오 노사간 임금교섭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서 창립 이래 첫 본사 파업 위기감이 커졌다. 노조는 다음달 10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파업 움직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 양측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아 파업 전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카카오 노조는 전날 진행된 임금교섭 2차 조정이 결렬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일 결의대회에서 파업 찬성 투표가 가결돼 언제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노사는 전날 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규모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산입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영업이익의 10% 수준의 성과급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3~14% 수준 성과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500만원 상당의 RSU를 성과급에 산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노조는 RSU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다. 계열사의 고용 안정 방안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는 다음달 10일 판교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파업 움직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분 파업에 나선 적은 있지만, 본사 기준 파업은 현실화할 경우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쟁의권을 확보한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와 공동 파업 전선을 꾸릴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 노조는 “노조는 반복된 불투명한 성과 보상 구조를 개선하고, 성과가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고 했다” 면서 “회사는 교섭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수동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며 신뢰를 훼손했고, 수차례 교섭대표 변경과 불충분한 수정안 제시로 대화의 연속성도 흔들었다”고 했다. 파업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이날 사내 공지에서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서로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차이를 대화로 풀어가며 다시 하나의 카카오로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이뤄져도 당장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등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상당 부분이 자동화돼 있고,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기본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업데이트 지연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다. 향후 카카오 서비스의 인공지능(AI) 전환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IT 업계도 카카오 파업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그간 IT·플랫폼 업계에서 전면 파업은 드물었다. 대표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2018년에야 노조가 설립될 정도로 노조 활동 이력이 길지 않고, 잦은 이직 문화 등으로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이번 카카오 파업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과 고용환경을 둘러싼 노사 간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
파업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노사 양측이 향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노사 간 자율 협의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도 6월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가 이후 노사 간 대화가 재개되며 갈등이 봉합된 바 있다. 노조는 “조정중지 결정 이후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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