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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지적에…정부, 운영구조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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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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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격·품질 문제와 운영 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휴게소 내 저가 커피 매장이 없고, 일반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1 할인상품’이 찾기 힘들다는 점을 언급하며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휴게소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 구조적 문제로 장기 독점 운영과 높은 수수료 체계를 지목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개소 중 194개소가 민간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3개소는 별도 공개경쟁 입찰 없이 20년 이상 동일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 중 11개소는 1970~1980년대 최초 계약 업체가 40년 넘게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또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 7곳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2곳은 약 40년간 장기 독점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회장은 역대 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이어받고,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사장 등 임원진에도 도로공사를 퇴직한 고위 간부가 재취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점 매장에 부과되는 높은 수수료도 문제로 제기됐다. 휴게소 입점 매장들이 운영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율은 평균 33%, 최대 51%에 달해 가격 인상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휴게소는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 대해 국민이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공간”이라며 “국민들이 불편을 반복해 제기한다면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오는 16일인 김정일 생일 ‘광명성절’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를 곳곳에서 개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제3차 2·16 경축 인민예술축전이 개막했다고 14일 보도했다.
개막식 행사에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 부부장 전경철, 문화상 승정규 등이 참가했다. 북한은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는 인민예술축전을 202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 행사는 명칭이 ‘광명성절경축 인민예술축전’이었다. 올해부터는 광명성절이 ‘2·16’으로 변경됐다. 예술축전 외에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는 웅변모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의 종합공연, 여맹 경축모임 등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을 습격한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는 지난 공군절 행사,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에서 존재감 부각이 계속돼 온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제반 사항을 고려 시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주애에 대해 ‘후계자 수업 중’이라고 했지만, 이날은 ‘후계 내정 단계’라는 표현을 썼다. 국정원은 “이번 (2월에 열리는) 북한의 제9차 당대회와 부대 행사 시 김주애의 참여 여부, 의전 수준, 상징어와 실명 사용, 당 규약 사항의 후계 시사 징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간 국정원은 주애(2013년생 추정) 이외에 2010년생 오빠와 2017년생 동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들의 존재가 공식 확인된 적은 없다. 국정원은 최근 오빠의 존재 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애는 2021년 11월부터 국방·경제·외교 행사에서 김 위원장과 빈번하게 동행해왔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미성년인 주애에게 비공식 직함을 부여해 각종 시책에 관여 정도를 높이고, 직·간접적으로 군권 장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판단 근거가 미약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김정은의 경우 후계 내정은 당과 군에서 경험을 쌓고 후계자를 위한 사상과 조직을 꾸리는 작업이 함께 이뤄졌다”며 “입당할 수도 없는 미성년인 주애가 후계 내정됐다고 평가하려면 관련 근거가 더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달 중 개최가 예고된 제9차 노동당 당대회에 대해 “김정은이 집권 15년 차를 맞아서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본인 주도의 핵 보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핵 전력 고도화 그리고 핵무기와 상용 무력 병진, 즉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국방(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 전투병이 1만여명, 건설 임무를 맡은 공병이 1000여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북한으로 복귀했던 전투·공병 1100여명은 다시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한 북한 파병군의 60%에 해당하는 6000여명이 사상을 입었고, 러시아와 공조로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 이후 “북·중관계는 탄력이 붙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북·중 간 무역액은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30억달러 이상이지만, 대북 제재 이전에 견줘 절반 수준”이라며 “중국은 비료 수만t을 지원한 것 이외에 추가로 경제 지원을 하는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조건 충족 시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북한은 한·미 팩트시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에 그때마다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테러로 지정된 2024년 1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과 관련해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고성국과 테러범 간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통화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했고, ‘테러범이 <고성국TV>를 실제 방문한 사실까지 일부 확인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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