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을 서두르라며 공개적으로 주문했던 법안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반발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공공기관 등은 3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된 건설사의 등록 말소를 관계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로 2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 관련 법안 처리 지연 상황을 질책하며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냐. 국회에 더 싹싹 빌어보라”고 말했고, 김 장관은 “설 연휴 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이 같은 정부의 입법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됐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중대재해 외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로 확대됐다.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것이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작업중지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해 노사 갈등과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12·3 불법계엄’에 항거한 시민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보면, ‘빛의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최대 3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2028년 3월31일까지 운영한다.
위원회 목적은 ‘12·3 불법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정의했다.
주요 업무는 계엄 극복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인증서 접수·심사·발급, 발급 대상자 예우 등이다. 인증서 발급 대상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 관련 사료 수집, 기록,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진행하며,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자문·지원과 당시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각종 사업·행사도 수행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이 참여한다. 이 중 행안부 장관은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 위원을 맡는다.
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설치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앞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헌정질서 회복을 기리기 위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계엄에 맞서 항거한 시민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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