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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아휴직 나눠 썼을 땐 합산 30일 기준으로, 급여 청구일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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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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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하고 1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첫 육아휴직과 후속 육아휴직 기간을 합쳐 30일이 넘어야 급여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25일부터 4월14일까지 21일간 1차 육아휴직을 썼다. 이어 2024년 9월1일~지난해 8월10일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A씨는 2차 육아휴직 중인 지난해 5월18일에 1·2차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 노동청은 2차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했다. 노동청은 그러나 A씨의 1차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을 넘긴 시점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권리는 1차와 2차 육아 휴직기간을 합해 30일 이상이 됐을 때부터 발생한다”며 “1·2차 휴직 기간을 합쳐 30일이 넘는 2차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신청한 것은 청구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이들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차 육아휴직 기간은 30일 미만이었으므로, 1차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A씨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추상적 급부청구권은 2차 육아휴직이 시작돼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며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육아휴직 급여 청구)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A씨가 30일 미만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했으므로 1차 육아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식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거절될 신청이라도 미리 해둬서 거절이라도 받아두지 않는다면 향후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지극히 형식 논리적인 주장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 마저 느껴지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가에 ‘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노력 의무를 부과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3월 육아휴직 급여 청구 기간 관련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도과 기간을 12개월로 정한 고용보험법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닌 제척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육아 휴직 종료시점으로부터, 급여를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을 추진한 뒤 모성보호 분야 전문합의부가 선고한 첫 사건이다. 행정법원은 장애인, 임산부, 아동,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회보장사건을 전문 합의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제가 최근에 행사 끝나고 주로 식사를 시장에서 한다”며 “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갔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역 전통시장 방문 행보를 두고 “시장투어” “선거개입”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데, 역시 전통시장의 많은 서민들이 생계 근거를 꾸리고 있고 또 서민들도 그에 많이 의존한다”며 “그런데 전통시장들의 상황이 생각보다 개선도 안 되고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몇 가지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다”며 노후 시설 정비와 전통시장 현대화 등 상인들의 요구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의 일부를 책임 부담을 위해서 민간 분야, 즉 상인들 또는 상인회가 부담하게 하는 관행이 있다”며 “정부 부담을 좀더 늘리고, 또 민간 부담을 좀 줄여서 그 부담금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좀 활성화하면 좋겠다”며 “요즘은 직접 찾아오는 손님만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 거래도 많은데 전통시장들은 거기서 밀리다 보니까 아마 매출처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다”라며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유통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중고거래 시 모바일신분증 인증 표시제 도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과제’ 8건을 선정하고 중점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국민체감과제는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표시제 도입,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 마련,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부적합 볼라드 전수 정비 및 강화형 볼라드 시범 설치 등 생활안전분야 4건이다. 국민편의분야에서는 미성년 자녀 제증명 부모 온라인 대리발급 서비스, 민간앱·인공지능(AI) 활용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 감면·할인시 간편 자격확인 등 QR코드 활용 행정서비스, 국민 참여형 위치주소 부여제도 등 4건이 선정됐다.
국민체감과제는 행안부 직원들의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제안 중에서 효과성, 시급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우선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신원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행안부는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보다 쉽게 확인해 비대면 중고거래 환경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안도 만들어졌다. 빗물받이가 있는 곳에 ‘ㄱ형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조명 또는 LED 경계석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더라도 식별이 가능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6월부터 전국 상습침수구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개당 8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열 감지기보다 훨씬 빠르게 화재를 감지하고 강한 경보음으로 거주자가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도와준다.
이 외에도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방문을 하지 않고 부모가 온라인(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국민체감과제로 선정됐다. 아울러 공항과 테마파크 등에서 도민·장애인 할인 등을 받을 때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QR코드 인식만으로도 간편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하반기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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