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국회에 군을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당·야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 인원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임무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14명에 대한 구체적 체포 대상자를 불러준 것이 인정되고, 김용현과 여인형이 이들을 모두 체포한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실제 출동한 인원들은 적어도 자신이 국회에서 경찰과 군이 팀을 이뤄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우선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라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눈사태로 8명이 사망한 가운데 위성을 이용하는 아이폰의 긴급SOS 기능 덕에 일행 여러 명이 목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여행객 11명과 가이드 4명으로 이뤄진 일행은 캘리포니아주 북부 시에라 네바다 지역에서 사흘간의 스키 여행을 마치고 17일 오전 귀환하다가 축구 경기장 규모의 눈사태를 만났다.
이 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실종자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이드 1명을 포함한 6명은 아이폰의 긴급SOS 기능을 이용해 구조대와 연락이 닿았다. 이들은 방수포로 추위를 피하며 여러 시간 기다리다가 해가 지기 직전에 도착한 구조대에 발견됐다.
캘리포니아 당국 관계자는 “직원 중 한 명이 4시간 동안 가이드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구조 활동을 총괄한 팀에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방식의 구조가 가능한지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아이폰의 긴급SOS 기능은 와이파이나 셀룰러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사용자가 위성을 이용해 구조대에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구조대는 사용자의 위치와 비상 연락처, 휴대전화 배터리 잔량 등의 정보를 확인해 구조에 나설 수 있다.
아이폰14부터 아이폰17까지 모든 모델에 이 기능이 있으며, 아이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뒤 2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위성이 아이폰의 신호를 잡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주변이 가로막히지 않은 야외에 있어야 한다. 아이폰 사용자는 와이파이나 셀룰러 서비스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위성을 이용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며칠 간격으로 남성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공통점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인물인 20대 여성 김모씨. 경찰은 지난 12일 그를 구속했다. 남성들의 부상·사망 원인은 김씨가 건넨 음료에 있었다. 김씨는 왜 이들을 만났고 어떤 사이였을까? 그는 왜 약병을 들고 다녔을까? 수사는 지난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건의 출발점은 지난해 12월14일이다. 경기 남양주의 한 경찰서로 한 남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남성 A씨는 “카페에서 여자친구가 준 음료를 마신 뒤 20분 만에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가족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연인이 의심스럽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B씨와 함께 입실했던 여성을 특정했다.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가 바로 A씨에게 약을 먹인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경찰은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소환 조사 일정도 짰다.
그런데 그 사이 다시 경찰을 놀라게 한 사건이 터진다. 또 한 명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이번에도 강북구의 또 다른 숙박업소에서였다. 경찰은 CCTV 영상에서 피해 남성 C씨와 함께 있었던 여성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인 김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의식을 잃었고, B씨와 C씨는 사망했다.
경찰은 이 세 남성 사건에서 공통된 점을 발견했다. 김씨가 갖고다녔던 이상한 약병이었다. 세 남성 모두 김씨가 건넨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에는 이 이상한 약병에서 나온 약품이 섞여있었다.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몸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성분이 검출됐다. 이 계열 약물은 항불안제로 쓰이며 졸음과 진정 작용을 일으킨다. 다만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호흡 저하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김씨는 “술을 마시다 의견 충돌이 있어 잠을 재우려고 약을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평소 복용하던 약이어서 사망에 이를 줄은 몰랐다는 취지다. 경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과 진술을 토대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의문은 남는다. 김씨는 첫 범행 이후 숙취해소제에 섞은 약물의 양을 두 배 이상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택에서는 다량의 약물과 빈 병이 발견됐다. 경찰은 그의 진료 기록을 확보해 약물 성분과 처방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미필적 고의’다. 직접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행위를 했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첫 사건 이후 약물 투여량을 늘린 정황은 고의성 판단의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병력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프로파일링 분석과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사고인지, 반복된 계획범죄인지. 수사의 향방에 따라 적용 혐의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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