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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처방약 탄 음료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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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0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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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범행에 사용한 약물 섞은 음료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에 쓴 항우울제 성분의 약이 자신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해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김씨를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벤조디아제핀계 약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자 상황을 피하려고 약을 탄 음료를 먹게 했고, 자신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이어서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은 대표적인 ‘항불안제’로 졸음과 진정 등의 효과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경기 남양주시 한 카페에서 교제하던 A씨에게 약을 넣은 음료를 피로해소제라며 건넸다. 이를 마신 A씨는 의식을 잃었고 이후 병원에서 회복했다. A씨는 김씨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에는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서울 강북구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했다. 김씨는 B씨가 약을 섞은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혼자 퇴실했다. B씨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지난 9일 C씨와 함께 서울 강북구의 다른 숙박업소에 투숙해 같은 수법으로 숨지게 했다. 다음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C씨와 함께 입실한 여성이 김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자택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C씨 사망 직전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B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통해 지난 6일 김씨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이다. A씨가 김씨를 신고한 사실도 파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의 몸에서 향정신성 약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김씨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지난 10일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 집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과 빈 음료병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쓴 약이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것이었고, 약을 탄 음료를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 진료기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신청하고 약의 성분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일단 김씨를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복용하던 약을 범행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살해 의도 등이 확인되면 죄명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한 노동자 한 사람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최대 59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CFS가 노동자 40명에게 줘야 할 미지급 퇴직금 총액이 1억2300여만원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보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서로 공모해 CFS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일용직 및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노동자 40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별다른 합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중 경기 시흥2센터에서 약 2년8개월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A씨는 595만5347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40명 중 최대 금액이다. 경기 고양센터에서 1년7개월 근무하다 퇴직한 B씨의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521만8803원이었다. 이렇게 CFS가 40명의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퇴직금 액수는 총 1억2382만458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상설특검은 지난 3일 엄 전 대표와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CFS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국제발신] □□ 거주하는 ○○○ 마지막 기회다 연락 봐라 -오대수-”
굳이 “누구냐 너”라고 반응할 필요가 없었다. 지난해 9월 이 문자를 받은 김치라 민생연대 변호사(33)는 단번에 상황 파악을 끝내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대수야”
○○○은 김 변호사가 문자를 받기 얼마 전 상담했던 불법 사금융 피해자였다. 발신자는 영화 ‘올드보이’ 주인공의 이름을 활동명처럼 쓴 불법 사채업자였다.
불법 사채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한다. 기한 내 과도한 이자가 붙은 돈을 갚지 않으면 당사자뿐 아니라 지인에게도 연락해 모욕을 주는 식으로 불법 추심을 한다. ○○○이 김 변호사의 연락처도 불법 사채업자에게 넘기는 바람에 김 변호사가 문자를 받은 것이다.
불쾌할 법도 한데 김 변호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업자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에게는 “괜찮으니 연락 달라”며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민생연대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김 변호사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건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불법 이자를 받고 악성 추심을 하는 것”이라며 “불법 사채업자는 ‘알고도 빌렸으니 어쩔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웃으며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설립된 민생연대는 송태경 사무처장의 헌신을 바탕으로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무료로 지원하며 불법 사금융 근절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다. 오랜 기간 피해자 곁을 지키던 민생연대는 2024년 초 재정난으로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사연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후원금이 늘어나면서 해산 위기를 넘겼다.
이 무렵 잠시 ‘멈춤’ 상태였던 김 변호사도 송 사무처장과 민생연대에 관한 기사를 접했다.
그는 “변호사 시험 합격 이후 로펌에서 실무 수습을 하는데 꿈이 흐려지고 목표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수습기간 6개월 중 3주를 남기고 그만뒀다”며 “본질적인 진로 고민을 하던 와중에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던 민생연대의 뉴스가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민생연대 사무실은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영등포구청역 인근에 있다. 평소 이 역에서 환승하는 김 변호사는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던 송 사무처장을 우연히 만났다. “뉴스에서 봤다”고 인사를 건네자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렇게 김 변호사는 남은 수습 기간을 일하던 로펌에서 마친 뒤 2024년 5월 민생연대에 합류했다.
사실 불법 사채는 김 변호사의 ‘관심 밖’ 영역이었다.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조직폭력배들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다. 지금은 길가에서 일수 전단을 발견하면 즉시 주워서 버린다고 한다. 그는 “혹시라도 누가 보고 불법 사채에 손을 댈 수 있으니 보이는 족족 줍는다”며 웃었다.
김 변호사와 민생연대는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법률 제·개정 등 입법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는 민생연대가 제안했던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가 포함됐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까지 상향된 것이다.
그는 “현재는 할부 거래를 이용한 자금 융통을 금지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유심칩을 유통하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대포폰 방지법’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민생연대의 정식 명칭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의 의미를 살려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과정에서 ‘직원 인수’도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도 주력하려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스스로를 ‘어쩌다 공익변호사’라고 말한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걷고 있지만, 아직은 어딘가 ‘경계’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래도 방향만큼은 분명하다. “세상이 따뜻하다는 근거가 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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