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선 해지율을 현실에 맞게 낮춰 잡아야 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너스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율을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무·저해지 상품을 그간 경쟁적으로 팔았던 업계 관행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후 6개월여 만에 도출한 최종 해지율·손해율 산출 방법론이다.올해 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산출할 때는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도록 회계기준이 바뀐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대신 일찍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
인사혁신처가 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검찰청 등에 보낸 공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언급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에 사실상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공포감을 조성해 퇴진 촉구 투표 불참을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다.인사혁신처는 이 공문에서 전공노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상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각종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인사혁신처는 이어 “국가공무원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의료 대란’ 문제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와 관련해 “야당도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4대 개혁 추진에 대한 야당 설득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설득하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돼 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연내에 상급병원 구조전환이라든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의료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등의 문제까지 종합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진의 의료행위시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책임보험 제도 설계 등의 대응을 시사했다.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후년 정원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합리적인 의견이라 하면 거기에 따라 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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