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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여적]K팝의 ‘AMA’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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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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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제75회 칸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인 박찬욱의 <헤어질 결심>의 주된 정서는 쓸쓸함이다. 그 정서를 한결 깊게 만든 것이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노래 ‘안개’이다. 이 노래를 부른 정훈희는 한류 가수 원조 격이다. 1971년 그리스 국제가요제에서 입상했고, 1972년 일본 야마하가요제에서 가수상을, 1975·1978년 칠레가요제에서 최고가수상을 받았다. 그는 몇년 전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공연 뒤 ‘꼬레아’라고 외쳐줘서 많이 흥분했었다”고 했다.
한국이 무척 가난하고 초라하던 시절, 국제가요제는 ‘국위선양’ 수단이었다. 그건 세계인들에게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외치는 눈물겨운 존재 증명 노력이었다. 1975년 칠레가요제에서 정훈희가 한복 차림으로 ‘무인도’를 열창하는 영상을 보면 당시의 고달픈 삶이 떠올라 가슴이 아릿해진다. 독일에 파견된 광부·간호사들이, 중동의 사막으로 줄지어 떠난 건설노동자들이 피땀을 쏟아가며 달러를 벌어들이던 때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살기 위해 세계로 나가야 했다.
상전벽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일까. 다양한 언어권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K팝을 ‘떼창’하는 건 일상이 됐다. BTS 팬들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를 부르고, 남녀노소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며 울고 웃는다. 한국을 찾는 K팝 팬도 많다. 과거에 우리가 우리를 알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면 이제 세계인들이 한국의 삶과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기 위해 우리를 찾아온다. 가히 K팝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제52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 시상식에서 BTS가 3관왕에 오르는 등 K팝 아티스트들이 11개의 상을 싹쓸이했다. 볼로냐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신디 L 스캐치는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라는 책에서 ‘다른 문화의 음식을 즐기는 것은 타자를 흥미롭고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통로이자 출발점’이라고 했는데, 음악을 두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다. K문화는 세계로 활짝 열린 창이고, K팝은 그중 가장 큰 창이다. 그 창을 통한 문화적 교감과 소통이 창출하는 유무형의 가치 총량은 K반도체 못지않다고 본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인 ‘장보고 N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실제 개발 착수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최대 규모 무기 사업에 맞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라늄 사용을 둘러싼 미국과의 후속 협상과 핵물질 이전에 대한 미 의회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재정·입법·외교가 맞물린 난관을 풀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사업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핵잠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 1~2년 내로 본격적인 핵잠 개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군 함정의 설계와 건조, 전력화 과정에는 최소 10년이 소요된다. 정부는 2030년 중반까지 1호 핵잠 건조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밝힌 상태다.
정부는 핵잠 건조를 위해 먼저 예산 조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향후 핵잠 사업에 예상치지만 28조90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핵잠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이 될 전망이다. 기존 최대 무기사업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사업으로 후속양산 사업을 포함해 총 18조4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핵잠 개발에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안정적 재원 확보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무기 개발 최종 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핵잠 건조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 150억원 편성을 의결했다.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 예산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착수 명목으로 알려졌다.
핵잠 개발의 관건은 연료인 농축 우라늄 사용 권한 확보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사용 방침을 밝혔지만 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 협정이 민수용 원자력 협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군사적 활용으로 이어지기에는 제약이 크다.
정부가 핵잠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제공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먼저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르면 6월 중순에 방한하는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의 킥오프 회의를 계기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가 일본과 유사하게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본은 원자력 시설의 운영 범위를 미국과 사전에 합의해 해당 범위 내에서는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세부적으로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농축·재처리) 형태를 갖길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핵잠 건조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도 주요 과제다. 핵잠으로 인해 중국·러시아 등과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동북아 군비 경쟁도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신뢰 확보 역시 필요하다. 세종연구소는 지난 4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호주·브라질 사례처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추가 안전조치 협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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