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다. 이미 1심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은 형법 87조의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윤석열의 유죄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고,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으니 최소 무기징역은 나올 것이다. 이로써 12·3 내란 발생 443일 만에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은 끝난다.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일관해 사법불신을 키운 지귀연 재판부는 이 역사적 선고공판에서라도 윤석열의 죄를 엄히 물어 다시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사법부 판단이 아니더라도 12·3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내란이라는 건 명백하다. 모든 국민이 위헌·위법적 내란의 증인이었다. 윤석열 일당은 ‘호소형 계엄’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궤변을 되풀이했지만 세상 어떤 법기술로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그날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한덕수·이상민 등에 대한 1심 유죄 선고는 이와 같은 국민적 상식을 헌법적·법률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에 대한 국민적 상식, 헌재 결정,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행태를 줄곧 보여왔다. 윤석열 탄핵소추에 반대했고, 윤석열 체포를 막았다. 윤석열 파면 결정에 반대했고, ‘윤 어게인’ 세력과 코드를 맞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로만 사과’에 불과했다. 도리어 고성국씨 등 ‘윤 어게인’ 핵심들을 당에 받아들였다. 극우와 절연하기는커녕 “절연의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절연 불가를 선언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석방하고, 선거제도를 개선 할 수 있다”고 대놓고 말한다.
국민의힘에 윤석열 1심 선고는 극우와의 절연을 선언하고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기회마저 걷어찬다면 ‘윤 어게인’ 간판으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선거에서 가혹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본이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에 360억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한다는 발표가 나온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정치적 충성 서약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8일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선임연구원 인터뷰를 통해 이번 대미 투자 결정을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샹 연구원은 일본의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재선, 새 내각 출범, 예정된 방미 일정이 맞물린 시점에서 이뤄졌다며 “정교하게 조율된 정치적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투자가 미일 동맹이 미국의 관세 압박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부담을 안은 가운데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환경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일본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자 ‘최대 투자국’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샹 연구원은 “이는 단순한 경제 패키지가 아니라 정치적 ‘충성 서약’에 가깝다”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투자 약속을 구체적 프로젝트로 전환함으로써 미 정부의 환심을 사고 향후 정치적 지지와 지정학적 협상력을 확보해 새 내각의 기반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샹 연구원은 그러면서 “다카이치 정부가 정치적으로는 동맹의 회복탄력성을 재구축한 성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 경제가 미국의 국내 정책, 경기 변동에 더욱 취약해져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율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샹 연구원은 일본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산업 이전이 일어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가 나타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일자리 유출과 국내 투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7일 미국과 일본 간 무역 합의에 따른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첫 단계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와 일본 정부에 따르면 투자 대상은 미국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프로젝트이며, 투자액은 360억 달러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800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일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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