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국민의힘만 뽑는 건 매번 라면·떡볶이만 먹는 것” > 갤러리

[인터뷰]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국민의힘만 뽑는 건 매번 라면·떡볶이만 먹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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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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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들에게 제3의 선택지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투표 때마다 선택지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 있는 것은 매번 라면·떡볶이만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극적인 맛이 익숙한 시민들께 ‘이번에는 한우 곰탕 같은 음식도 한번 드셔봐라’하는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서울시민들의 선택지를 삭제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침몰하는 배이고, 민주당도 내년쯤 몰락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개혁신당은 확실한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말했다.
김 후보의 주요 공약은 AI 행정 혁신이다. AI를 활용해 행정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역세권 규제 프리존’ 등 규제 완화책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피해액이 1조6000억에 달했던 ‘라임 사태’ 피해자들 소송을 대리해 승소했다. 이후 정치권에 영입돼 개혁신당 수석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지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유는.
“제3의 선택지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정당에서 왜 나왔냐’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망한 거다. 양당 중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시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 주요 공약은.
“서울시 핵심 과제는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이다. AI 행정 혁신을 하겠다. 비효율을 없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 접근성을 높여 취약층을 지원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도 대폭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을 하겠다. 역세권에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서 1인·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서울을 글로벌 플랫폼화하는 공약도 준비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시 앱을 다 깔게 해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오세훈 후보와 정원오 후보 어떻게 보나.
“오 후보는 자신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론이 나기 전에는 윤 전 대통령이랑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계엄 때도 서울시 공무원들을 총동원해 시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 후보는 부실상품이다. 반드시 검증해야 하고 검증 전에는 뽑지 말아야 한다.”
- 경쟁 후보 부동산 공약은.
“정 후보의 ‘착착 개발’은 말만 착착이고 아주 착잡한 정책이다. 신통 기획에 해당하는 오 후보 정책 대부분을 베끼고 공공성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 오 후보 신통 기획도 망하지 않았나. 196개 지역 중에 단 한 채도 지어진 것이 없다.”
- 오 후보와 단일화는.
“시민들의 선택지를 삭제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시장에 출마하고 오 후보가 부시장을 하면 단일화의 길이 열려있다.”
- ‘GTX 철근 누락’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 후보는 GTX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서울시장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네 번이나 서울시장을 한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서울시장을 맡기기에 부적합하다는 의미다.”
- 지방선거 이후 개혁신당이 나아갈 방향은.
“선거운동을 다녀보면 거대 양당에 질린 시민들이 많다. 개혁신당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확실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거다. 국민의힘은 침몰하는 배다. 민주당은 지금 폭거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이 심판할 때가 올 거다. 그때 개혁신당이 제1당이 될 거다.”
다음 중 신간 <가짜 환자>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1. 보험사기를 치기 위해 아프지 않은데도 입원을 요구하는 환자.
2.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진료받는 환자.
3.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수많은 검사를 받다가 사소한 이상까지 발견돼 ‘환자’가 되어버린 사람.
답은 3번이다. 책의 저자인 김현아 한림대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수십년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났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도움을 줄 수 없고 내게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가 너무 많이 나를 찾아왔다”고 느꼈다. 김 교수는 긴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노화처럼 삶과 환경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불편과 통증까지도 병원 검사로 원인을 찾아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여기게 만드는 현대 의료 시스템의 문제에 주목하게 됐다.
그는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병원에서만 답을 찾으려다가 불필요한 검사와 투약 등으로 오히려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짜 환자’라는 개념을 통해 책에 담아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김 교수를 만나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은 그냥 이유 없이 아프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책의 첫 장은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를 찾는 젊은 환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청년들은 통풍, 관절염, 섬유근통 등의 진단을 받는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진단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 통풍을 진단받은 한 20대 청년은 혈압·콜레스테롤·혈당 수치가 모두 좋지 않았다. 원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 노동이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일하는 그는 이어지는 야근 탓에 휴일에는 밀린 잠을 자고, 식사는 대부분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다.
또 다른 20대 청년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수백만원 상당의 관절염 검사를 받은 끝에 김 교수의 진료실까지 왔다. 귀에 새하얗게 쌓인 귀지를 발견한 김 교수가 하루에 누워 있는 시간을 묻자 “20시간 가까이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고립·은둔 상태였던 그에게 관절염약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었다. 김 교수는 “이런 환자들을 만나면서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사회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고, 이에 대해 내가 진료실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좌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책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자신이 자가면역질환 같은 병에 걸렸다고 확신하며 검사와 약 처방을 계속 요구하는 환자들로 가득 찬 진료실 풍경이 묘사된다. 어떤 환자들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반복하고,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또 다른 검사를 요구한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소비주의’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심리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질병이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결과를 피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 환자가 되고 나서야 오히려 안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기능 저하조차 질병으로 규정하고 근본적으로 치료하려 한다. 김 교수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퇴행성 관절염은 지팡이를 짚고서 활동하면 운동량을 유지해서 근손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보다도 좋을 수 있는데, 지팡이를 추천하면 한사코 거부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한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고 싶었다”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화해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긴 문답 대신 검사와 처방 위주의 진료가 반복되는 배경으로 환자를 많이 봐야 수익이 나는 병원 구조, 의료소송에 대비해 검사 기록을 남겨야 하는 현실 등을 짚었다. 김 교수는 “의사가 좋은 진료를 하고 싶어도 시스템 때문에 자신의 본성대로 진료하지 못하는 현실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책을 읽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완벽한 것은 없고,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몸은 수많은 요소가 얽혀 있는 ‘복잡계’라서 검사를 거듭하다 보면 어떤 이상이 발견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건강하다는 것도 마음의 평안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없이도 칩 제조 역량을 개선하는 길을 찾았다.”
중국 IT기업 화웨이의 허팅보 화웨이 반도체사업부 사장(하이실리콘 대표)의 선언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허 사장은 지난 25일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회로시스템심포지엄(ISCAS 2026) 기조연설에서 2031년부터 1.4나노 공정 첨단 칩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반도체 산업의 문법으로 신봉되어 온 ‘무어의 법칙’(Moores’ Law)을 대체하는 새 원칙으로 ‘타우의 법칙’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과연 화웨이의 발표대로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가로막힌 EUV 장비 없이도 첨단 칩을 양산해낼 수 있을까.
그동안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트랜지스터 숫자가 2년 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을 근간으로 삼아왔다. 트랜지스터를 점점 작게 만들고 밀도를 높이고 회로 선폭을 줄임으로써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화웨이판 타우의 법칙의 핵심은 초미세화를 통해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높이는 대신, 신호 전달 시간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그리스 문자 타우(τ)는 물리학에서 ‘시간상수’를 의미한다. 회로를 마치 종이를 접듯이 수직으로 쌓는 ‘로직 폴딩’ 기술을 활용해 이동 거리를 줄이면 신호 전달 시간도 줄어들어 성능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게 화웨이의 주장이다.
사실 이미 작아질 대로 작아진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늘리는 것, 즉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3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위한 필수 장비인 EUV 없이는 트랜지스터 축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타우의 법칙은 미국의 수출통제로 EUV를 들여올 수 없는 중국이 돌파구로 찾은 해법인 셈이다.
화웨이는 최근 6년간 총 381종의 칩을 이런 방식으로 설계, 양산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가을 로직폴딩 설계 기술을 차세대 모바일 칩 기린(Kirin)에 처음 도입하고, 같은 시기 출시되는 신제품 스마트폰 ‘메이트’ 시리즈에도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화웨이가 목표대로 2031년부터 1.4나노 칩 양산에 들어갈 경우 반도체 업계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에 들어가기로 한 TSMC나,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을 고도화해 2029년부터 1.4나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2~3년 내로 좁혀지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화웨이가 실제 양산이나 상용화에 성공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를 접어서 쌓아올리는 방식이 발열에 취약하고 양산을 위한 안정적 수율을 달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폴 트리올로 DGA 컨설팅 그룹 부회장은 CNBC에 “화웨이가 진정한 1.4나노 칩 제조에 필요한 공정, 수율, 전력, 열 관리, 소자 성능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화웨이가 엔지니어링 전략을 일종의 ‘법칙’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화웨이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인 2019년부터 미국의 첨단기술 제재의 주된 표적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미·중 기술패권 전쟁의 맥락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화웨이가 실제 도달한 기술력 수준이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도 있지만, 어찌됐든 미국 제재를 우회해 최종 목표인 ‘반도체 자립’으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중국 반도체 산업을 해부한 저서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을 펴낸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화웨이의 기술 발표 배경에 대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풀지 않았는데 중국이 1.4나노 공정 기술을 확보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효과를 내려 한 것”이라며 “한국이 화웨이가 발표한 로직폴딩 기술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그 기술의 이면에 있는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는 신경써야 하는 상황임은 맞다. 중국은 우회로 기술을 꾸준히 테스트하고 양산에 무리해서라도 적용하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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