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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중심 선별 복지에서 ‘모두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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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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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복지 정책 방향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전 국민의 생애 전 과정을 국가가 보장하는 ‘모두의 복지’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복지 철학에 맞춰 전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사회보장 비전으로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제시했다. 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수정계획은 크게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이 3대 전략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담 폐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아동수당 확대와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과 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도 손질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필수·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사회적 고립 대응과 위기가구 발굴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 전달체계는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해 신청주의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선별급여의 자동 지급도 추진한다. AI 대전환에 따른 양극화 대응 차원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검토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대표 목표로 삶의 만족도 향상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삶의 만족도 점수가 지난해 기준 80.8%였는데 2030년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 역시 2024년 15.3%에서 2030년 16.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헤어진 아내를 성폭행한 뒤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45년의 원심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와 2024년 이혼한 뒤, 지난해 3월19일 B씨를 협박해 두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B씨의 사생활을 주변에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3월24일에도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가정법원은 이틀 뒤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토록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의 임시조치는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1시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후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렀다. A씨는 B씨를 두고 현장을 떠났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살해방식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선고가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재범할 위험이 커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했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착 명령 청구 사건의 판결은 본 범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므로, 부착 명령이 없이 A씨 죄질을 판단한 1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친 뒤, 지난 14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참회하며 나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피고인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최소 82명이 숨진 중국 산시성 탄광 구조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갱도 일부가 침수된 데다 광부들의 출입 기록이 실제와 다르고 위치추적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법 채굴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25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전날 산시성 창즈시 친위안현 산시퉁저우그룹 소유 류선위 탄광 사고 현장 인근에서 1㎞ 넘게 침수된 터널이 발견됐다. 갱도 내 우물이 파손돼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터널은 사고 현장과 가까우며, 내부에 폭발로 인한 충격 흔적이 남아 있고, 장비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류선위 탄광 측에서 제공한 설계도에는 없던 터널 두 개도 새로 발견됐다. 침수 구간과 새로운 터널에 대한 조사 작업이 먼저 필요해 구조대의 현장 접근은 미뤄질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23일 사고 당시 투입된 광부 247명 가운데 사망 82명, 실종 2명, 부상 128명이며 나머지 35명은 부상 없이 현장에서 탈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104명이 사망한 2009년 헤이룽장성 탄광 폭발사고 이후 중국에서 17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탄광 참사다.
구조 작업은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신경보에 따르면 실제 갱도에 투입된 247명 가운데 124명만이 안면 인식 출입 기록 시스템에 기재돼 있으며 나머지 123명의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다. 갱도로 내려간 인원 중 103명은 규정대로 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다. 광부들은 해당 탄광에는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채굴하는 구역이 있으며, 이 구간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 광부는 불법 채굴 구역에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해도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증언했다. 불법 채굴 구역은 정부 점검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다고 전해졌다.
광부들에게 지급된 안전 장비도 부실하다는 폭로가 전해졌다. 60대 광부인 푸전(가명)은 탄광 사고 지점에서 5㎞ 떨어진 지점에서 작업하다 탈출했다고 현지 매체 화산보 다펑뉴스에 전했다. 그는 갱도 내 열차가 2.6㎞ 지점만 운행해 2㎞는 걸어서 탈출해 사고 발생 약 4시간만인 오후 11시쯤 빠져나왔다고 전했다. 광부들에게 지급된 자가용 산소호흡기는 7~8분 만에 산소가 소진됐으며, 그는 탈출 도중 산소 부족으로 잠시 정신을 잃기도 했다고 전했다. 중국 안전규정상 자가용 산소호흡기는 30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애초 사고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친위안현 당국은 앞서 23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사고 당시 지하 갱도에 있던 247명 가운데 201명은 무사히 지상으로 올라왔다면서, 8명이 숨졌고 갱도에 있는 38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을 지시하고, 리창 총리도 관련 정보의 신속·정확히 공개를 주문하면서 사망자 수는 한때 90명으로 발표됐다가 최종 82명으로 집계됐다. 친위안현 당국자는 사고 발생 후 현장이 혼란스러웠다면서 사망자 수 집계에 혼선이 빚어진 이유를 밝혔다.
산시성은 중국 석탄 생산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석탄은 중국 에너지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자 변동성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기저 전력원 역할을 한다. 2025년 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 비중은 51.4%였다. 지방 정부들은 재정난 속에서 저렴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 데다가 노후 탄광들은 경영난에 내몰린 상태다. 광부들의 자율적 노조 활동 등도 허용되지 않아 정보가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다.
푸전은 “탄광 내부의 문제는 모른다”며 대규모 검사가 있을 때마다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며 다음 지시를 기다릴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광부들은 자신들이 광산 회사에 정식 고용되지 않은 ‘임시 노동자’들이며 지난 2월 말부터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신경보에 전했다.
이런 구조에서 대규모 탄광 사고가 발생해 왔다. 2021년 신장웨이우얼자치구 탄광 사고로 21명이 사망했으며, 2023년 네이멍구 노천 탄광 붕괴 사고로 53명이 숨졌다.
중국 컨설팅업체 마이스틸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산시성 친위안현 석탄 광산 25곳은 모두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이 가운데 두 곳은 발전용 석탄을 채굴하는 광산이다. 보고서는 창즈시 내 다른 광산들도 작업을 중단하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은 중국에 탄광 사고 위로의 뜻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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