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3살 아동 학대 사망 사건’ 20대 친부, 첫 재판서 “학대 사망 아니다” 주장 > 갤러리

이혼소송 ‘3살 아동 학대 사망 사건’ 20대 친부, 첫 재판서 “학대 사망 아니다” 주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04:06

본문

이혼소송 지난해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첫 재판에서 학대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의정부지법 11형사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해 아동의 친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2025년 11월 무렵부터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올해 4월9일에는 기저귀에 소변을 누는 것에 화가 나 돌침대에 내팽개쳐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아이 4명을 키우며 아이들에게 권투 글러브를 주고 싸우게 했다”며 “특히 피해 아동인 셋째를 유난히 미워해 ‘아이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고 마음먹는 등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일부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로 인한 사망은 아니라는 취지로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해 12월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몇차례 때리고 체벌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벽에 머리를 박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가 사망한 지난 4월9일의 경우 아이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턱이 침대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돌침대에 내팽개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시민연대 ‘아이정원’ 관계자들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1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자신의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엉덩이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9일에는 양주 옥정동 아파트에서 아이가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이의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8일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영끌족’ 등 차주들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14조원 늘어난 규모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4월 말 기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5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폭인 3조원을 웃돌았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큰 타격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계와 자영업자 등이다. 금리 인상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3월 은행권의 신규 가계 대출 중 변동금리 비율은 64.5%로 1년 전 42.1%에 비해 22%포인트 증가했다. 통상 금리 인상기엔 고정금리를 택하지만 현재 고정형 대출금리가 변동형보다 높다보니 시장에서 변동금리를 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이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평균 16만3000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1852조7000억원)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약 64.5%)을 적용한 결과,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차주의 이자 부담은 3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빚투’도 커진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2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6조2547억원으로 집계됐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최상위권에 속한다. 추가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더 심해지고, 그만큼 (소비 등이) 위축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경제 주체들은 반도체가 끌어 올린 성장률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공격을 위해 레바논 남부 전역에 공습을 예고하는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만이다.
이스라엘군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 전역의 주민들에게 자흐라니 강 이북으로 대피하라며 “강 이남의 모든 지역은 전투 구역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아비하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은 “레바논 남부의 모든 주민은 헤즈볼라 요원, 시설 및 전투 장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촉구한다”며 “이스라엘군은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3월 이란과의 전쟁에 헤즈볼라가 가담하면서 레바논 남부 전역에 대피령을 내린 바 있다. 군 당국은 최근 며칠 동안 레바논 남부의 특정 도시와 마을을 대상으로 일련의 국지적 대피령을 내린 바 있지만 남부 전역에 대피령을 내린 건 지난달 중순 레바논 정부와 휴전 발효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휴전 대상이 헤즈볼라가 아니기 때문에 휴전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5일 이스라엘군에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으라”며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를 비롯한 최소 50개 마을에 대피 경보를 발령하고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또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은 국경 일대에 지정한 완충구역인 ‘옐로라인’ 너머로 지상 작전을 확대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옐로라인은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에 의한 안보 위협을 줄이겠다며 지난달 중순 남부 접경지역에 설정한 구역으로, 레바논 영토 내부로 10㎞ 깊이까지 뻗어 있다.

이전글정부, 취약계층 중심 선별 복지에서 ‘모두의 복지’로 26.05.29
다음글여성최음제구입 이 대통령, 부산 찾아 “동남권 투자공사까지 모두 집적된 해양클러스터 신속 완성” 26.05.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