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탐정사무소 국민의힘이 11일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민간에서는 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앞서 당 정책위는 이 행사를 지난 8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정부 성과를 홍보하는 행사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돼 이날로 연기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6일(현지시간) 승리하면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고 확장억제 제공 비용을 청구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급물살을 탄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도 변수를 맞게 됐다.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갖고 있다. 동맹국들이 안보 문제에서 무임승차를 한다며, 동맹국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지난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체결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재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SMA는 한국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로 확정된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행정부의 의지만으로 재검토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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