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할부계약·계약서 갑을 표현’ 등 금지···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갤러리

아파트 ‘할부계약·계약서 갑을 표현’ 등 금지···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9 13:40

본문

경기도가 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 투명성 높이기 위해 공사·용역 발주 시 할부·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사유에 금품·향응 요구를 포함하는 등 입주민 대표자의 비리 방지 대책도 강화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을 지정한 기준안이다.
개정된 준칙은 입주민대표회의 등 집행부가 장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도는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공사 계약을 맺거나 무리한 할부계약 체결과 관련한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과 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준칙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위수탁 관리와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을’ 표현을 법적으로 대등한 ‘위탁자·수탁자’, ‘임대인·임차인’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그간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때문에 계약서상에 권위적인 ‘갑·을’ 명칭을 써왔는데, 이런 표현이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동별 대표자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해임 사유에 금품 수수와 함께 향응 수수와 금품·향응 요구도 포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을 가구주에서 가구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등 단지 운영의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회계·계약, 정보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유아가 집 안에서 다치는 사고 10건 중 9건은 밥을 먹거나 씻고 놀고 이동하는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저녁 식사나 취침 준비 등으로 바쁜 오후 7~9시 사이 거실과 방에서 사고가 집중됐다.
질병관리청은 28일 7세 이하 영유아가 집 안에서 다친 사례 24만9934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축적된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영유아 안전사고 중 91.7%가 기본 ‘일상생활’ 중에 발생했다. 성별로는 남아(58.3%)가 여아(41.7%)보다 다치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다. 걷기 시작하며 활동량이 급증하는 1~2세가 44.9%를 차지해 사고에 가장 취약했고, 3~5세(33.2%), 1세 미만(12.8%)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고 발생 장소는 거실(40.7%)과 방·침실(39.1%)이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사고 취약 공간은 차이를 보였다. 1세 미만 영아는 방·침실(52.7%)에서 다치는 경우가 거실(34.6%)보다 많은 반면, 1세 이상부터는 거실 발생 비율이 높아졌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활동 반경이 넓어지며 부엌, 화장실, 계단, 현관 등으로 사고 발생 장소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고가 집중된 시간대는 오후 7~9시로, 전체의 34.3%를 차지했다. 질병청은 해당 시간대가 보호자가 식사 준비와 집안 정리, 취침 준비 등을 하느라 아이에 대한 집중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고 원인은 침대나 소파 등에서의 추락 및 미끄러짐(낙상)이 37.8%로 가장 많았고, 가구 등에 부딪히는 둔상이 30.9%를 기록했다.
응급실을 찾은 영유아의 97.5%는 증상이 호전돼 귀가했으나, 특정 사고의 경우 치명적 결과를 낳았다. 이물질 등에 의한 기도폐쇄 등 ‘호흡 위협’ 사고는 입원율이 25.7%, 사망률이 10.2%에 달했다. 호흡 위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물질은 음식(41.1%)이 가장 많았고, 물(13.1%), 동·식물(10.2%) 순이었다.
약품이나 화학물질 등을 잘못 먹어 발생하는 ‘중독’ 사고 역시 입원율이 8.0%로 일반적인 낙상(2.8%)이나 둔상(1.0%) 대비 높게 나타났다. 중독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로는 감기약, 비타민 등 의약품(42.2%)과 접착제, 페인트, 세척제 등 가정 내 화학물질(37.9%)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세 이상 유아는 활동량이 늘어나고 위험 예측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거실과 가구 주변 등 생활공간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수”라며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손상 예방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속보]코스피, 장중 첫 8450선 돌파…매수사이드카 발동 26.05.29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5.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