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19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진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기다렸다. 이들의 바람에 법원은 이날 오후 ‘무기징역 선고’로 응답했다. 법원의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일부는 법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신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 수십 명은 전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문 인근서 밤샘 집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외쳤다. 이날 오전부터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자유대학 등도 지하철 교대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들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수는 1000여명 정도로 늘어났다.
이들은 “계엄은 정당했다” “내란은 없었다”라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판사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은 “윤 어게인” “대통령 윤석열”등을 연호했고, 지지자 40여 명은 북을 치고 구호를 외치며 인근 인도를 행진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무죄를 기원하는 듯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도 했다.
오후 3시 법원이 선고를 시작하자 부방대가 주최한 집회 연단에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가 올랐다. 그가 “곧 있을 선고는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외치자 참가자들은 환호했다. 이어 집회 무대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선고 영상이 중계되자 지지자들은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는 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히자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국회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바로 욕설과 고성으로 바뀌었다.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지지자들은 흥분해 소리를 지르고 일부는 오열했다.
선고 전 무죄를 확신한다고 외쳤던 전씨는 다시 연단에 올라 “정치적 재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단 아래 지지자들도 “불복하라”고 화답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지키며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법원 인근에 차벽을 치고 기동대 16개 부대·인원 1000여명을 투입해 집회현장을 관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찾아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을 만났다. 양측은 동맹의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해 브런슨 사령관과 면담하고 임무 브리핑을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험프리스 기지는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이 들어서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선임장교로서 미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대리하기도 한다.
조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과 면담에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 브런슨 사령관의 핵심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흔들림 없는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하에서 한·미 동맹이 더욱 강력한 역량과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통해 동맹 대비태세를 지속 점검·보완하고 양국의 실전적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한·미는 다음 달에 상반기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FS 기간에 집중해 진행하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동맹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모멘텀이 형성된 만큼, 외교부와 한·미 군 당국 차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한 건 약 6년만이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인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의 변함 없는 지지를 강조하고 한·미 간 물샐 틈 없는 공조를 재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라며 “이번 방문에는 국회의원단도 동행해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와 국회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홍기원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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