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이 효과를 보이려면 빠르게 늘고 있는 노인 난청 환자를 위한 보청기 지원 등 제도적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국회 조정식·김영배·정태호·김영한 의원실은 ‘시니어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노인 난청 문제에 대한 보청기 지원의 필요성과 제도적·사회적 대응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이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쳐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우며, 고령자가 실제로 일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각을 포함한 신체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표명했다.
특히 난청은 고령자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사회·경제적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어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발제를 맡은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시니어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사회활동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난청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고령층을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이를 방치할 경우 의료·돌봄 비용 증가라는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무균 대한이과학회 보청기연구회 회장은 난청이 ‘보이지 않는 장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보청기를 통한 조기 개입은 고령자의 기능 유지와 사회참여 지속에 결정적”이라며 “현행 보청기 지원 제도가 장애 등록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다수의 경·중등도 난청 노인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의료 전문가들은 난청이 개인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았다. 박시내 대한이과학회 회장(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난청이 우울,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동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도 “보청기를 통한 청각재활이 이루어지면 청각인은 건강인과 동일하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며 “난청 해결은 복지 비용이 아니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재호 대한난청협회 이사장은 “보청기 접근성 부족으로 사회활동을 포기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며 “보청기 지원은 고령층이 사회 구성원으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각계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초고령사회와 정년 연장 환경에서 고령자의 기능 유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언급하며, 노인 난청 관리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추진 계획에 발맞춰 1조원 규모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를 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KB금융 주요 계열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며 1조원 전액을 100% 그룹 자본으로 조달한다. 주요 투자 대상은 지역 균형성장 SOC(사회간접자본)와 디지털·에너지 등 국내 인프라 개발·운영 사업이다.
특히 이번 펀드는 국민성장펀드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을 주요 투자 자산으로 편입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펀드가 금융권의 SOC 분야 장기 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과 중소기업은 물론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이 납입하는 금액의 30∼50%를 시가 매칭 지원해 임차보증금 마련을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시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주거씨앗펀드는 예컨대 청년이 36개월 동안 월 10만∼30만원을 납입하면 시가 월 5만∼9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년 만기 납입을 지키면 추가로 납입액의 10%를 더 지원해 최종 1512만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마곡)와 첨단산업(G밸리), 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청년 재직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성장주택’도 운영한다. 시는 내년부터 기존 청년매입임대주택의 30%가량을 활용, 취업한 청년들의 서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불안한 일자리로 미래 설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든든연금’도 도입한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비정규직 청년을 상대로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시가 납부한다. 올해 사업 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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