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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후드·야잠·생활복 더 편한데···최교진 장관 “정장 교복 필요한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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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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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비싼 교복값’ 문제를 두고,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정장 교복이 꼭 필요한지 공론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체육복과 생활복 추가 구매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양해진 교복의 형태를 교복 구매 비용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최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교복 가격이 비싼 이유로 “학교마다 다른 디자인의 교복제작, 수입소재의 원단과 유통구조 등 복잡한 요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체육복과 생활복 등 추가 구매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썼다.
최근 대부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반바지 생활복이나 후드집업, 패딩, 맨투맨 티셔츠 등을 도입했다. 등학교시에도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고 날씨에 맞게 착용 가능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대구체육중이 지난해 실시한 ‘신입생 생활복 도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신입생의 93.6%가 생활복 도입에 찬성했다.
생활복이나 야구점퍼 등의 도입은 학생들의 편리함을 더해주지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서울 잠실고는 지난 11일 가정통신문에서 ‘학교가 지정한 다양한 복장(교복·생활복·체육복·야구점퍼·후드집업 등)을 교차해 착용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중 여름용 생활복은 상의 4만4000원, 하의 긴바지와 반바지가 각각 5만2000원이다.
서울 서문여중은 올해 신입생 대상 정장 동복(24만원)·하복(10만원)을 34만원에 입찰공고를 냈다. 추가로 동복 체육복(4만4000원), 카디건(5만2000원), 후드집업(5만2000원), 하복 체육복(3만2000원), 생활복 상의(3만원), 생활복 반바지(2만원)을 선택구매할 수 있다.
상당수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신입생 교복비를 30만~40만원 가량 지원하지만, 정장 교복과 생활복 등을 구입하려면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대부분 학생·학부모가 정장 교복이나 생활복을 빨래 등을 이유로 추가 구매하는 점을 감안하면 총 구입비용은 60만원을 넘어선다.
이윤경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심의위원(참교육학부모회 전 회장)은 “대부분 교육청이 현물 지원 방식을 택하다보니 교복 업체들은 지원액에 맞춰 가격을 올린다”며 “초기에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며 학교와 계약을 맺었던 군소업체들은 결국 지원금에 맞춰 가격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땅에 설치한 ‘도둑 묘’를 파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분묘 발굴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25일 전후로 자신의 명의로 된 땅에 묻혀 있던 B씨의 증조할머니 묘와 C씨의 어머니 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A씨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는 남이다.
A씨는 같은 해 5월 B씨가 훼손된 증조할머니의 묫자리에 또다시 가묘를 조성하자 이 마저도 파낸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묘를 파낸 이유는 2기의 묘로 인해 은행의 대출승인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A씨는 2024년 1월쯤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은행으로부터 “분묘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묘가 들어선 땅은 이장을 하지 않는 이상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워 재산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B·C씨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묘를 이장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도 취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B씨와 C씨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파묘를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분묘 발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설령 내 땅에 묻힌 묘라도 함부로 파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받지 못했고, 특히 C씨 어머니 묘는 당초 2024년 4월까지 이장하기로 돼 있었던 만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분묘를 발굴한 수단이나 방법, 법익 균형성 등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고 피고인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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