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임광현 국세청장 “법인 슈퍼카 유용 적발 땐 세무조사” 사주일가 탈세 경고 > 갤러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임광현 국세청장 “법인 슈퍼카 유용 적발 땐 세무조사” 사주일가 탈세 경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10:26

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운행·비용 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이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에서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국세청은 수억원의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과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한 자산가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고가 법인 차량 등록 대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다가 2025년 3만9429대로 다시 늘었다. 임 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이 적발된 기업은 유사 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법인 차량 사적 사용과 같은 사주 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지적했고,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로마인들의 생각에 로마는 이론의 여지 없이 세계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란인들은 그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23일(현지시간)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SNS에 의미심장한 글귀를 올렸다. 고대 페르시아 황제 앞에 무릎 꿇은 로마 황제의 모습이 담긴 부조 이미지와 함께였다. 페르시아를 이란에, 로마를 미국에 빗대 자국의 승리를 강조한 것이다.
양국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프레임을 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실제로 협상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는 최종 조건이 공개돼야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이 결과를 승리로 포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24일 지적했다.
전쟁 발발 3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미국이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비핵화와 정권 교체, 이란에 의한 역내 위협 제거 등을 공언하며 공격을 감행했지만 실현된 건 없다.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신정 체제 역시 건재하다. 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세력이나 핵 개발도 그대로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 전문 매체 암와즈의 모하마드 알리 샤바니 편집장도 “이란은 미국과 전쟁을 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세계 경제에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야기해 결국 미국이 협상에 나서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NYT에 말했다.
다만 이란이 입은 타격도 만만치 않다. 핵심 군사 시설은 물론 경제를 지탱하던 석유나 철강 관련 인프라도 큰 피해를 입었다. 국제 제재로 심각했던 경제난은 한층 악화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문제 선임분석가인 알리 바에즈는 “이 상황은 이미 양측 모두에 손해인 게임이 됐다”며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어느 한쪽이 진정한 승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내 특수선박 제작 업계의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국내외 잠수함 시장에서 협력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선 원팀으로,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에선 라이벌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6일(현지시간) 캐나다 데이비조선소 오타와 사무소와 조선·함정 사업 전반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데이비조선소는 캐나다 최대 규모 조선소로 쇄빙선 등 다양한 건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조선사로서 독보적인 선박 분야 기술력과 K잠수함의 우수성을 소개했다”며 데이비조선소와의 이번 논의가 CPSP 수주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CPSP는 캐나다 정부가 2030년 퇴역을 앞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3000t급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총 6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팀코리아’를 구성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와 수주 경쟁 중이다. 캐나다 정부는 다음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설계와 건조는 한화오션이 주도하고 있고 HD현대중공업은 전체 수주 물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5월 초에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을 만났다”며 “졸리 장관이 공정성 이슈를 의식해 원래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났다면서 ‘만나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캐나다 정부가) 오랜 친구인 유럽을 두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정부의 핵잠 건조 사업을 놓고는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게 됐다. 정부는 지난 26일 ‘장보고 N사업’이라고 명명한 핵잠 건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다. 업계에선 사업 규모가 20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본다.
HD현대중공업은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한화오션은 장보고-Ⅲ 잠수함 건조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두 회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수주전에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조8000억원에 달한다.
HD현대중공업은 전날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참여를 위한 입찰 참가 등록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1차 입찰 때 등록하지 않아 한화오션 단독 응찰로 유찰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보안 감점 연장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에선 2013년 일부 직원이 KDDX 개념설계도 등 해군 기밀자료를 불법 취득한 뒤 회사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 보안 감점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했다. 업계에선 보안 감점 적용 여부가 KDDX 사업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글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5.29
다음글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5.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