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법치주의의 붕괴”라고 평가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법치주의의 붕괴이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하고자 했던 국가의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불법한 영장에 대해 오늘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위임한다고 하는데, 불법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고 불법이 해소가 되냐”며 “경찰이 바보냐. 경찰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는 숱한 위험신호를 무시해서 일어났다. 비행기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조류 퇴치에 진즉 신경을 썼더라면, 항공기 정비가 부실하지 않았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대형 인명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많이 지목된 건 항공기 착륙을 돕는 설비인 로컬라이저다. 이 설비는 항공기가 부딪혀도 충격이 없도록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제작돼야 한다. 그런데 무안공항엔 콘크리트판이 매립된 둔덕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됐다. 이 둔덕이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에 “여수·포항공항도 마찬가지”라는 국토교통부의 동문서답식 해명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애초 국토부는 “이 둔덕이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공항 규정이 적용되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을 보면 로컬라이저 지점까지 구역을 연...
중국 당국은 올해 ‘파리’와 ‘개미’로 불리는 민생침해형 부패사범을 겨냥하며 반부패 사정이 민생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과 군의 최고위직 숙청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6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 중국 최고 반부패·감찰 기구인 당 기율위는 연초 전체회의를 열어 한 해 업무 추진계획을 결정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체회의 연설은 반부패 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된다.신화통신, 인민일보, 중국중앙TV(CCTV) 등은 6일 기율위 4중전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 반부패 사정의 성과를 알리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반부패 사정이 당국의 ‘공정한 법 집행’과 ‘민생 안정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했다.신화통신은 “2024년 반부패 공개조사로 낙마한 중앙간부가 58명에 달했고, 여러 명의 고위 ‘1인자’가 조사를 받았다”며 “지위가 무엇이든, 아무리 높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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