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사이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공수처가 3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무산됐다. 오전 8시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공수처 검사·수사관·경찰병력은 경호처 직원들과 5시간 대치하다 윤석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석열이 경호처를 방패 삼아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깔아뭉갠 것이다. 스스로를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럴 수 없다. 제 한몸 살겠다고 국법 질서를 결딴내려 작정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사람이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을 지냈고 대통령 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이자 위험이다.법원은 윤석열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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