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한달 전 식사 자리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계획을 밝히자 두 사령관이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령관은 실제로 계엄 선포에 앞서 예하 부대에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식사하던 도중 합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시국에 관해 이야기하며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에 관해 이야기했다.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지목하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는 예하 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등 2명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국민도 예외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영장 유효기간인 이달 6일까지 집행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공수처가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신 수석대변인은 “정국이 양 진영으로 매우 극렬하게 나눠져서 사회갈등 심화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 문제도 단순한 법 집행 문제로 보기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라며 “어떤 형태가 됐든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형태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분들이 영장 발부에 문제 있다고 주장하고 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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