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영한 ◇과장급 전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이재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디지털융합촉진과장 정재훈■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원주지청장 김진하 △포항지청장 신동술 △청주지청장 연창석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김경민■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전담 직무대리) 전지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고근수 △성동세무서장 이은규 △분당세무서장 이광섭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영일 △〃 조사1국장 김학선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범구 △〃 조사1국장 강동훈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대일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 △제주세무서장 박인호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류충선 △국세청 장우정 ◇과장급 전보 △국세청 대변인 김상범 △〃 운영지원과장 최성영 △〃 기획재정담당관 박상준 △〃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성기 △〃 정보화기획담당관 배상록 △〃 홈택스2담당관 이상원 △〃 감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져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면서 “나머지 한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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