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느슨한 은행 대출 심사 방지 목적가계대출 관리 기조 ‘금융권 자율’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이 최대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이 200조원 규모로 폭증한 원인 중 하나인 전액 보증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 7월까지 보증보험기관의 내규를 개정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비율은 100%인데 이를 낮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의 추가 하향도 검토 중이다.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보증기관이 차주 대신 대출금을 전액 갚아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은행의 대출 심사가 느슨해져 전세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증비율 일원화는 이르...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으로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이 당선됐다. 강경 기조를 내세운 당선인이 의료계 새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향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의협은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43대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유효 투표 2만8167표 중 1만7007표(60.38%)를 얻어 김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함께 결선에 오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1만1160표(39.62%)를 얻었다.김 회장은 이번 의협 회장 선거 후보 중에서도 가장 강경파로 꼽혔다. 지난해 2월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공식화되자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투쟁에 나섰다.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의대 모집 중단을 촉구했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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