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드러내면서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여야 주자들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벌써부터 4년 중임제, 의회 해산권 등을 거론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야권 주자들은 내란 사태 우선 해결을 강조하며 현 시점에서의 논의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여권 주자들, 개헌 ‘힘싣기’탄핵 국면에서 나온 이번 개헌 논의는 야당보다 여당이 더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에 후폭풍을 줄이려는 입장에서 탄핵보다는 임기단축 개헌 등을 통한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의 이유를 윤 대통령 개인의 문제보다 ‘제도 탓’으로 돌리며 시선을 분산하려는 뜻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여권에선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다양한 개헌론을 제시해왔다.여권의 대권 주자들도 당의 입장에 발맞춰 개헌론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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