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내년부터 2026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군 병사를 선발할 때 한국어능력시험에 가산점을 줬던 제도는 폐지된다.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31일 발표했다.내년부터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가 시범실시 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20세가 되면 입영신청을 하고 다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에 19세가 되는 2006년생이 이 제도를 이용해 2026년에 병역판정검사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하면, 병역판정검사 3개월 뒤 자동으로 입영하게 되다. 별도의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선착순으로 총 1만명까지 신청 가능하다.내년부터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군대에 가야한다. 올해까지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신체를 절단하거나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속여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지난해 3분기(7~9월)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가 2년 만에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 지역은 금융부담이 오히려 가중됐다.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집계 결과 지난해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1.1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보여준다.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했다. 이 지수가 61.1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이 25.7%)의 61.1%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지난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0.9로 집...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이 사고 1주일 만에 모두 장례 절차에 들어갔다. 조사 당국의 대규모 현장 수색 작업도 종료됐다. 정부의 사고 원인 조사와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와 전남 등 전국 37곳 장례식장에는 제주항공 7C 2216편 사고 희생자 179명의 빈소가 마련됐다.당국이 지난 4일 현장에서 수습된 모든 유해에 대한 유전자 분석과 ‘시신 복원’을 완료해 이날 오전까지 희생자 모두가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일가족인 희생자 3명은 유가족 사정으로 6일 시신이 인도된다. 희생자들 장례식장은 광주 11곳, 전남 17곳, 전북 3곳 등에 마련됐다. 희생자 중 가장 많은 156명이 무안국제공항과 가까운 광주와 전남 지역 주민들이라 장례 절차도 광주·전남에서 주로 진행됐다.정부가 정한 ‘국가애도기간’이 지난 4일로 종료됐지만 무안공항과 무안스포츠파크, 광주5·18민주광장 등에 설치됐던 합동분향소는 연장 운영된다.사고 원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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