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탐정사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난 3일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12·3 비상계엄 세력의 내란 시도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나라 안팎에 상기시켰다.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5시간 넘게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막장극을 보며 국민들은 계엄의 밤만큼이나 불안감과 막막함을 느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호처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방관’적 태도로 뒷짐만 지고 있다. 내란 수괴가 일부 극단적 지지층 뒤에 숨어 헌법과 법질서 파괴를 선동하며 나라를 결딴내도 괜찮다는 것인가. 최 대행은 즉각 경호처의 망동을 분쇄하고 윤석열 체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최 대행은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 협조 지시를 내려달라는 공수처 요청에도 5일까지 이틀째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3일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기 바란다”며 책무를 회피했다. 법에 따라 조속히 끝내야 할 내란 상황을 결과적으로 연장시켜 정치 불안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
조선 실학자 이익이 <성호사설>에 ‘노인십요’(老人十拗)라는 글을 썼다. 그가 묘사한 노인이 겪는 열 가지 좌절은 이렇다. 대낮에 꾸벅꾸벅 졸음이 오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으며, 울 때는 눈물이 없고, 웃을 때는 눈물이 흐른다. 30년 전 일은 기억해도 눈앞의 일은 문득 잊어버리며,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없어도 모두 이 사이에 낀다. 흰 얼굴은 도리어 검어지고 검은 머리는 도리어 희어진다.이익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를 재치 있게 적었다.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의 한탄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웃음이 난다. 새해가 된 이맘때쯤 나오는 “이렇게 또 한 살 먹는구나”란 흔한 푸념도 결국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스며든 반성일 것이다.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0년 기준 84.55세다. 건강수명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71.82세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이다. 그러니까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서 국토부 출신 인사들이 전원 배제된다. 이번 참사에 적잖은 책임이 있는 국토부 출신 인사가 사조위에 포함되는 것은 ‘셀프 조사’라는 유가족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참사 수습을 마무리한 뒤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던 사고위 위원장은 오늘부로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사조위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사조위는 국토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철도·항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장만희 사조위 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으로 무안국제공항 개항 당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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